통계청, 국민이전계정 발표
29세부터 소득이 소비 추월
65세 이상 노인 보건지출 급증
[ 성수영 기자 ] 개인 평균 노동소득이 43세에 2896만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58세부터는 노동소득이 소비보다 낮아지는 ‘적자 그래프’를 그렸다.
통계청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2015년 국민이전계정’을 처음 발표했다. 국민이전계정 통계는 국민 전체의 연령별 노동소득·소비, 공적·사적 이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다. 국내총생산(GDP) 집계 등에 쓰이는 국민계정자료를 활용해 연령별 소득과 소비 추이를 분석해 산출한다. 최바울 통계개발원 경제사회통계연구실장은 “이번 통계 개발로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예측하고 세금이 세대 간 어떻게 배분될지 분석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민이전계정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평균적인 한국 국민은 태어나서 28세까지 소비가 노동소득보다 많은 ‘적자 인생’을 산다. 이후 29세부터 57세까지는 노동소득이 소비보다 많다가 58세부터 다시 적자로 돌아선다. 유년층(0~14세)과 노년층(65세 이상)에서 적자를 가장 크게 보는 연령은 각각 14세(2295만원)와 85세 이상(1억5464만원)이었다. 흑자액은 43세에서 1306만원으로 가장 컸다.
연령별 총액으로 보면 유년층이 노동소득 없이 118조원을 소비했다. 15~64세 인구는 노동소득이 소비보다 87조원 많았고, 65세 이상 인구에서는 노동소득보다 소비가 82조원 많았다.
유년층과 노년층의 적자액은 정부의 공적 이전과 15~64세 인구의 증여 등 민간 이전이 메꿨다. 정부는 2015년 15~64세 인구가 낸 세금 중 106조원을 유년층에 57조원, 노년층에 49조원 배분했다.
소비부문에서는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공공 보건지출 급증이 두드러졌다. 2015년 공공 보건 소비 총액은 59조8230억원으로 전년 대비 7.8% 늘었다. 65세 이상 노년층의 공공 보건 소비(23조1000억원)가 1년 만에 11.1% 늘어난 영향이 컸다. 같은 해 노년층에서 17조9060억원의 보건 순유입이 발생하는 동안 15~64세 인구에서는 21조1680억원의 보건 순유출이 일어났다. 노년층에 들어가는 공공 보건 비용이 급증하면서 그만큼 노동연령층의 세 부담이 증가했다는 의미다.
통계청 관계자는 “앞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회 전체의 지출을 감당하기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며 “전체적인 노동소득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은퇴 연령을 늦추는 등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