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택시' 대타협기구 출범…"카풀문제 해결" vs "낡은 규제 혁파"

정부, 더불어민주당과 택시·카풀 업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22일 출범했다. 지난달 28일 대타협기구 발족이 한 차례 미뤄진 이후 25일 만이다. 하지만 타협이 이뤄지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출범식에는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당내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소속 위원들, 택시노조 4개 단체와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홍 원내대표는 "택시산업의 근본적 체질개선 방안과 기사 처우 개선 방법을 확실히 찾아야 한다"며 기사 월급제와 개인택시 감차 보상금 등을 거론했다. 그는 "당과 정부는 이미 사납금 폐지와 기사 월급제 도입 등을 택시업계에 제시했다"며 "(이들 방안에 대해) 이 기구에서 합의된다면 그 이상의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현미 장관은 "교통과 산업 서비스의 현실을 냉정히 바라보면서 사업자도 사업이 잘 운영되고 종사자와 노동자의 생활도 보장되고, 이용자도 만족할 만한 서비스가 이뤄지는 합리적인 합의가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이해관계자 간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갈등이 해소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대안을 함께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택시업계는 카풀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은 "카풀문제를 반드시 먼저 해결한 다음 정부와 논의해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카풀이 아니라 복지나 기사 월급 문제가 부각되는 건 '물타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카카오측은 규제 혁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택시업계와 혁신적 플랫폼 기술이 결합된다면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업계가 상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낡은 규제의 과감한 혁파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통해 동반성장과 상생의 길을 찾아 새로운 모빌리티 산업의 미래를 같이 만들고, 그렇게 창출된 가치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결과물이 만들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출범식에서 한 택시업계 관계자가 김 장관에게 택시기사 분신 사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자 분위기가 얼어붙기도 했다.

강신표 전국택시노조연맹위원장은 김 장관에게 "택시 노동자 2명이 분신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뻔뻔스럽게 앉아 반성의 기미 없이 어떤 표현도 하지 않느냐"며 "해도 해도 너무한다.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장관은 "택시 노동자들이 목숨을 끊는 비극적 사건에 대해서는 국회에 나와서 여러 번 죄송하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며 "저희들의 마음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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