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18일 제주에서 열린 ‘제41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총회에 참석해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을 위해 수도권 공장 총량제 준수를 강력히 건의하며 SK 하이닉스 지역 유치에 시동을 걸었다.
이 지사의 이날 건의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관련 국가적 경쟁력을 명분으로 수도권의 규제를 풀고자 하는 움직임에 대해 시 도지사들의 명확한 반대의견을 모으고 국가 균형발전의 대전제인 지역성장의 발판을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지난 연말 산업통상자원부 2019 업무보고에서 제조업 활력 회복 및 혁신 전략으로 발표된 것으로 2019년부터 10년간 120조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다. 사업주체는 SK하이닉스로 올 상반기 새 반도체 공장 부지를 선정한다는 계획으로 추진 중이다.
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은 수도권 공장총량제로 제한된 규제에 대해 특별물량 공급이라는 수단을 통해 수도권 규제를 풀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는 만큼, 지역차원에서 수도권 공장 총량제의 준수는 지방의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한 절박한 과제다.
이와 같은 특별물량 배정으로 삼성전자 평택 고덕산업단지 및 LG전자 평택 진위산업단지가 조성되었고, 수도권에 새로운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한시적 시행령 개정을 통해 LG필립스 LCD 파주공장이 조성되어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 시키고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켜 왔다.
이러한 수도권 중심 정부정책으로 인해 지방은 지역의 자생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그 결과 전국 228개 지자체 중 89곳(39%), 3463개 읍면동 중 1503개(43%)가 앞으로 30년 후 소멸위기에 놓여 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완화하는 것은 마치 산소호흡기로 연명하고 있는 지방의 열악한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회복이 국가적인 경제성장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며 SK하이닉스 유치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