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끝장 토론에서 합의되지 않으면 연기 불가피...노딜 가능성도 배제못해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이 16일(현지시간) 영국 하원에서 부결됐다. 전날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합의안이 사상 최대 반대표를 받으며 퇴진 위기에 몰렸던 메이 총리가 당초 계획대로 브렉시트를 추진하게 됐다. 하지만 메이 총리가 의회를 통과할 수 있는 새로운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오는 3월 29일로 예정된 브렉시트 시행 시기가 연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브렉시트 수정안으로 막판 합의하나
이날 영국 하원에서 열린 메이 정부에 대한 불신임안은 찬성 306표, 반대 325표로 부결됐다. 집권 보수당(314표) 및 보수당과 사실상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북아일랜드 민주연합당(DUP:10표) 의원들이 모두 반대표를 던지고 무소속(1표)이 가세한 결과였다.
메이 정부는 오는 21일까지 새로운 브렉시트 계획인 ‘플랜B’를 제시해 하원 통과를 시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메이 총리는 이날 “야당들과 새로운 브렉시트 대안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미 노동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아무런 합의없이 결별하는 ‘노딜 브렉시트’를 배제하고 제2 국민투표를 선택지로 논의하지 않는 한 응하지 않겠다”며 대화를 거부했다. 이 때문에 플랜B가 순탄하게 통과되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 15일 기존 합의안이 230표 차로 부결된 만큼 당시 반대표를 던진 보수당 의원 118명이 모두 찬성해야 가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메이 정부의 플랜B가 부결되면 영국 의회는 난상토론에 들어간다. 여야 의원들이 내놓은 브렉시트 대안을 모두 표결에 부치는 형태로 진행된다. 여야 간 막판 합의를 통해 하원 과반수를 확보하는 대안이 나올 때까지 투표할 수 있다. 투표자 3분의2 이상을 득표하는 후보자가 없으면 최다 표를 받는 두 명을 뽑을 때까지 끝장 투표를 하는 교황 선출 방식(콘클라베)과 유사하다. 현재로선 메이 정부의 수정안과 브렉시트 철회가 유력 대안으로 꼽히지만 과반수를 확보할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
○브렉시트 연기 후 재투표 가능성
이날 메이 정부에 대한 불신임안이 부결됨에 따라 노동당의 조기총선 전략은 힘을 잃게 됐다. 영국 ‘고정임기 의회법’에 따르면 조기총선은 하원 내 3분의 2 이상의 의원이 조기총선 동의안에 찬성하거나, 정부 불신임안이 하원을 통과한 뒤 다시 14일 이내에 새로운 정부에 대한 신임안이 하원에서 의결되지 못할 때 열린다.
노동당은 보수당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2월 초까지 계속 정부 불신임안을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 불신임안 통과 이후 조기총선을 준비하는데 최소한 6주가 걸려 브렉시트 시행일(3월29일)까지 조기총선 카드를 쓸 수 있는 마지노선이 2월초이기 때문이다.
이후 노동당은 지난해 연례 전당대회에서 밝힌대로 제2국민투표 전략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다른 야당들도 브렉시트 재투표에 동조하고 있어 보수당에 맞설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문제는 시간이다. 의회에서 과반수로 제2국민투표 실시를 결정하더라도 투표 캠페인과 준비 등에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돼 브렉시트 시점을 연기할 수밖에 없다. EU도 호의적이다. EU는 2020년까지 브렉시트 시행을 늦춰줄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 연기에 반대하거나 정치권이 국민투표 질문지 등을 놓고 갈등을 벌이면 ‘노딜 브렉시트’가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노딜 브렉시트로 끝나기 쉽지 않지만 여전히 불가능한 건 아니다”고 내다봤다.
런던=정인설 특파원 surisuri@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