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위원장, “노동계 관행은 고치기 힘들어”
논의 시작도 하기 전에 노조 편들기 논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의 박수근 위원장이 단체협약 주기 2년 확대, 파업 시 직장 점거 금지 및 대체근로 허용 등의 안건에 대해 “이 같은 경영계 요구는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막기 위한) 물타기”라고 깎아내렸다. 또한 “노동계의 과한 행동을 한꺼번에 고쳐달라는 것인데 퍼즐이 많아 못 고친다”고 했다. 노사 관련 핵심 현안을 다루는 노·사·공익 대화체의 수장이 논의가 본격화되기 전부터 일방적으로 한쪽에 치우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박 위원장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대표적 진보 노동법학자로 통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16일 문성현 위원장 주재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9년 사회적 대화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박 위원장은 경영계의 요구사항을 거론하며 “이미 (노동계 요구인) 단결권 관련 공익위원 합의안을 냈는데 나중에 경영계 요구까지 묶어서 (합의)하려면 죽도 밥도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건은 이미 끝난 것”이라며 “다만 단체교섭·쟁의행위 부분도 합의되면 다행이지만, 안 되면 공익안을 별도로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ILO 협약 안건과 별개로 경영계 요구의 적절성을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노사관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ILO 핵심협약 비준에 관한 공익위원안을 발표하고, 이후 경영계 요구 사항을 논의 중이다.
경영계는 박 위원장의 발언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노사관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한 경영계 위원은 “여러 가지 노사관계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위원회를 발족했고, ILO 협약은 그중 첫 안건이었을 뿐”이라며 “ILO 협약에 관한 공익안 발표도 이후 경영계 요구사항을 논의하고 반영하겠다는 묵시적 동의 아래에서 이뤄진 것인데 이제 와서 물타기라고 깎아내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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