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뮬러 특검 등 정치적 궁지에 몰리는 걸 피하기 위해 셧다운을 지속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강등이 발생할 경우 미국보다 국제 금융시장과 한국이 폭풍에 휩쓸릴 것이란 게 관측입니다.
월스트리트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월29일 의회 연두교서(State of the Union) 연설을 앞두고 해결책을 제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연설을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첫 연두교서 발표를 80분간 진행했으며 탈북자 등 15명을 불러냈었습니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뿐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도 참석한 가운데 박수를 받기위해 그 전에 셧다운을 끝낼 것이란 예상입니다.
하지만 일부에선 트럼프가 로버트 뮬러 특검 수사, 러시아 내통 혐의 등으로 정치적 궁지에 몰리는 것보다 셧다운 등으로 이슈를 선점하며 정국을 주도하는 상황을 이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신이 수비를 하는 것보다 공격하는 상황을 지속할 것이란 얘기입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셧다운이 길어진다면 한국 금융시장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신용평가사 피치는 지난주 셧다운 장기화 시 미국 신용등급을 내릴 수도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됐던 지난 2011년 8월 상황을 보면 미국 신용등급 하락은 미국보다 한국 등 신흥국 금융시장에 커다란 충격을 줬습니다.
당시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미 의회는 2011년 8월2월 국가 채무 삭감 계획을 통과시켰습니다. 사흘이 지난 5일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미 정부 채권의 신용등급을 트리플A(AAA)에서 더블A플러스(AA+)로 한 등급 내린다고 발표했습니다. “국가 채무 삭감 계획의 삭감 액수가 불충분하다”는 겁니다.
S&P가 미 국채를 최고 등급에서 강등한 건 71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처음엔 미국 국채 금리는 오르고, 달러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국 국채 금리에 연동된 신흥국 국채 금리와 CDS 프리미엄이 치솟으면서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강화됐습니다.
불안과 공포가 국제 금융시장으로 확산되자 오히려 미 국채 금리는 떨어지고 달러는 강세로 바뀌었구요. 신흥시장이 위기에 빠졌습니다. 신흥시장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자금 유출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한국의 코스피는 8월1일 2172.27에서 8월9일 1801.35로 6거래일만에 17% 폭락했습니다.
특히 9일은 사상 최대 거래대금 기록(13조5050억원)을 세울 정도로 투매가 발생했습니다.
또 원달러 환율은 8월4일 1달러당 1062원에서 9월26일 1194원까지 치솟았습니다. 한국의 국가 CDS프리미엄도 18bp 올랐습니다.
반면 미국의 다우지수는 8월4일 11383에서 8월10일 10719로 소폭 내렸습니다.
미 2년물 국채 금리는 8월4일 연 0.25%에서 9월19일 연 0.15%로, 10년물은 8월4일 연 2.40%에서 9월22일 연 1.72%로 내렸습니다.
미국에선 작은 소동이 일었지만, 한국 금융시장에선 폭탄이 터진 셈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미 정치권에서 이런 일이 올해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이번 셧다운을 초래한 2019년도 잠정예산안 확정 문제 말고도 △부채한도 증액 △2020년 예산안 한도 증액 등 올해 두 가지 문제를 더 해결해야합니다.
이번 셧다운이 해결된다해도 오는 3월1일엔 연방정부 부채한도 유예기간이 만료됩니다.
미 재무부가 특별조치(공적기금 신규투자 중단 및 투자자금 회수 등으로 자금 마련)를 통해 네다섯달 더 버틸 순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부채한도 증액이나 추가 유예가 합의되지 않으면 ‘연방정부 디폴트’ 공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2011년 S&P가 신용등급을 낮췄던 이슈입니다.
또 오는 10월 전에는 2020년 예산한도를 증액해야합니다.
양당은 지난해 2018년, 2019년 2년간 예산한도는 증액을 했지만 이 조치는 올해 9월로 종료됩니다.
현재 예산한도는 1조1180억달러에 불과해 2019년 예산한도 1조2440억달러보다 10% 가량 적습니다. 만약 증액에 합의하지 못하면 재정절벽에 직면하게 됩니다.
뉴욕=김현석 특파원 realist@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