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사법농단에 묻힌 수사농단...'곪은 검찰'부터 개혁해야"지적
(안대규 지식사회부 기자) 검사 출신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검찰내 대표적 ‘휘슬블로어(내부고발자)’ 임은정 부장검사가 지지부진해지고 있는 검찰 개혁에 ‘경종’을 울리는 글을 잇따라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점차 비대해지고 강해지면서 개혁과는 거꾸로 가고 있는 검찰 조직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으로 검찰 개혁 논의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시한 것입니다.
금태섭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서 ‘검사 숫자가 더 늘어난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법무부가 이날 서울중앙지검 평검사 정원을 15명 늘리기로 하는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지낸 여당 의원이 법무부의 ‘제식구(검찰) 감싸기’행보에 직격탄을 날린 것이죠.
그는 “지금 정원 255명으로도 (서울중앙지검이) 세계 최대의 검찰청이었는데 270명이 된다”며 “검사 숫자를 늘리면 당연히 검찰이 더 세지고 더 많은 역할을 맡게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조직이 확대되고 인원이 늘어나면 권한도 따라서 늘어나는 것이 조직 이론의 기본이라며 늘어난 인원은 자동적으로 할 일을 찾아낼 것이라고 그는 전망했습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에는 원래 차장검사가 3명 있었는데 작년에 한명 늘어서 4명이 됐다”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질책을 했지만, 철회시키지는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검찰개혁은 지나치게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의 힘을 줄이자는 것”이라며 “그러려면 조직과 인원을 축소시켜야 한다. 도대체 왜 거꾸로 가는지 이해를 할래야 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공수처만 만들면 검찰개혁이 된다고 한다. 그러나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진, 검찰보다 더 막강한 기관”이라며 “기존에 존재하는 권력기관의 힘을 축소하는 것이 개혁이지 어떻게 더 센 권력기관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이 옳은 개혁 방안이 될 수 있나”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검사 숫자를 늘리고 조직을 확대하면서, 국회에서 공수처 법을 통과시키주지 않아서 검찰개혁을 못한다는 주장은 아무리 아무리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납득이 안 간다”고 덧붙였습니다. 금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거의 매일 검찰 관련 지적 사항을 보도자료로 쏟아 내며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는 등 여당내 대표적 '검찰 개혁론자'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도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등으로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는 ‘검찰개혁’의 불씨를 다시 지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은정 부장검사는 “국정농단, 사법농단 수사로 밝혀져 관련자들이 입건되고 구속되고 있지만, 검사들은 국정원에 파견나가 수사방해에 관여한 2명만 구속되었을 뿐, 검찰에서의 ‘수사농단’에 대해 그 어떤 검사도 수사나 징계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법농단 사건에만 집중하느라 ‘수사농단’ 등 검찰 내부 적폐 척결에 대한 관심이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는 현 상황을 비판한 것입니다.
그는 “검찰개혁을 목놓아 외치다가 사냥개의 목줄을 이제 내가 쥔 듯한 착각에 검찰개혁을 후순위로 미뤄버린 여당 등 국회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여당도 최근 지지부진해지고 있는 검찰개혁 논의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한 것이죠.
그는 “이명박, 박근혜정부 청와대에서, 법무부와 대검찰청에서, 일선에서 시키는대로 해서는 안 될 일에 적극 관여했다가 현재는 우리 치부는 덮은 채 국정농단, 사법농단 수사에 매진해 ‘진짜 검사’로 칭송받고 거듭나는 검사들과 우리 검찰은 여전히 한결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내 내부고발자들이 인사 불이익을 당하고 ‘무마조’엔 영전이 따르는 검찰내 잘못된 조직 문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주요 장기인 ‘곪은 검찰’을 내버려두고, 인체인 우리 사회가 결코 건강해질 수는 없잖습니까”라며 검찰 개혁의 시급성을 역설했습니다. (끝)/powerzanic@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