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두현 기자 ]
정부가 의무경찰 배정 인원을 대폭 줄였다. 2017년 1만4806명, 지난해 9624명에서 올해 8328명으로 감축했다. 군 대체복무 중 하나인 산업기능요원도 지난해의 3분의 2 수준으로 줄였다. 2023년부터는 아예 뽑지 않기로 했다. 병력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한국국방연구원에 따르면 한 해 필요한 신규 병사는 20만2526명인데 2022년 입영가능 인원은 19만3829명에 불과하다. 2023년에는 17만9265명, 2025년엔 16만3767명으로 더 줄어든다.
우리나라 청년 인구(15~29세)는 지난해 910만여 명으로 줄었다. 1990년대 1310만 명까지 늘어났다가 매년 12만~13만 명씩 감소하는 추세다. 2030년에는 700만 명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고 한다. 청년 인구가 줄어드는 만큼 우리 사회의 구조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당장 군대에 갈 청년뿐만 아니라 대학에 진학할 학생 수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
2016학년도까지만 해도 대학 입학생 정원은 57만 명인데 입학할 만 18세 인구는 65만 명을 넘었다. 그러나 내년에는 만 18세 인구가 50만 명 미만으로 줄어든다. 2018학년도 일반대·전문대 입학 정원은 약 55만 명이지만 지난해 고교 1학년생은 약 45만 명에 그쳤다. 2021학년도까지 대입 정원이 줄지 않는 이상 대규모 미달 사태가 우려된다. 2024학년도에는 4년제 대학 190곳 중 70곳이 학생 숫자를 채우지 못할 것이라는 보고서도 있다.
청년 인구 감소는 생산인구의 감소를 의미한다.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15~62세)는 2016년 3763만 명을 정점으로 2017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했다.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인구오너스(demographic onus)’ 상태에 돌입했다. 베이비붐 세대가 대거 은퇴하는 내년부터는 매년 30여만 명씩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일할 사람은 줄어들고 연금 수령자는 늘어난다. 생산을 해도 소비가 늘지 않고 경제 성장은 둔화된다. 국가로서는 납세자가 줄어들고 의료복지 비용은 늘어나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일본도 1990년대 9000만여 명이었던 생산가능 인구가 7000만여 명까지 줄면서 이런 과정을 겪었다.
해결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늘어나는 5060세대를 적극 활용하는 방법도 그중 하나다. ‘신중년’(50~69세)으로 불리는 5060세대는 전체 인구의 4분의 1에 육박한다. 2027년까지 계속 늘어날 이 인구집단은 평균 72세까지 일하고 싶어 한다. 지금처럼 이들을 생계형 자영업으로 내몰기보다는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해 열심히 일하도록 길을 열어주는 게 중요하다. 나라에 젊은 일꾼이 부족하면 나이든 사람이 나서야 경제성장도 번영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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