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경민 기자 ]
“‘예산 문제를 놓고 금융위원회와 갈등’이라고 표현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산으로 금융감독원을 통제하는 건 하수나 하는 일입니다.”지난해 말 금감원 예산 삭감에 반발해 금감원 노조가 ‘금융위 해체’를 주장하는 등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갈등이라고 말을 자꾸 지어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헌 금감원장도 당시 기자들을 따로 만나 “금융위가 감사원 요구를 충족하려다 보니 예산이 타이트하게 결정된 것 같다”며 갈등설을 부인했다.
과연 그럴까. 금융위가 당초 제시한 금감원 상위직급 축소 및 인건비 동결을 추후 협의하기로 하면서 예산 관련 논란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모양새다. 하지만 두 기관 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는 것이 양측 관계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금융위가 예산을 무기로 금감원을 흔들려고 한다는 것이 금감원의 불만이다. 금융위는 금감원이 사사건건 상급기관 지침에 반발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공개석상에서 대놓고 밝히지만 않을 뿐 앙금이 더욱 쌓이고 있다는 얘기다.
금융정책을 맡고 있는 금융위와 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금감원 간 갈등은 지난 20년간 수차례 있었다. 각종 금융 현안을 둘러싼 두 기관 간 갈등은 지난해부터 유독 잦은 편이다. 여기엔 관료인 최 위원장과 학자 출신인 윤 원장 간 뚜렷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정책과 감독기능 분리에 대해선 주장이 다를 수 있다. 하지만 금융회사 건전성과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공통의 목표를 위해 설립된 두 기관이 잇단 갈등을 빚는다는 건 또 다른 얘기다. 최 위원장과 윤 원장은 금감원 예산 논란이 불거진 직후인 지난해 12월 초에서야 7개월 만에 처음으로 면담했다. 두 금융당국 수장이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자리가 없다 보니 구설에 오르는 등 갈등만 커졌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양측 직원들 사이의 오해와 불신도 점차 커지고 있다.
없는 갈등을 있는 것으로 봐선 안 된다는 말은 할 필요가 없다. 두 수장이 정례 회동을 하거나 수시로 만나 논의하면 누구라도 협력하는 사이로 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