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소득주도성장 탈피해
경제활력 되찾지 못하면 '쇼크'
한상춘 객원논설위원 schan@hankyung.com
[ 한상춘 기자 ]
한국은 압축성장한 대표국가로 분류된다. 압축성장이란 경제발전 이론상 정상적인 성장 기간을 단축해 경제 성과를 내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 압축성장 국가는 초기에 미성숙한 노동력, 국내 자본축적 미비, 사회간접자본(SOC)과 내수기반 취약 등을 감안해 수출지향적인 성장전략을 채택한다.압축성장한 국가가 세계 경제를 주도하려면 제도적인 틀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고 경제정책 운용은 세계적인 추세에 뒤떨어지지 말아야 한다. 경기순환상으로도 세계 경기가 좋을 때는 순환 궤적보다 더 높은 성과를 내야 나빠질 때 수시로 찾아오는 피로증(疲勞症)을 줄여 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
지난 2년 동안 세계 경기는 좋았다. 작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3.9%에 달했다. 미국 경제는 작년 3분기까지만 하더라도 전후 최장의 호황국면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됐다. 세계 증시도 더 이상 좋을 수 없다는 ‘골디락스’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사상 최고치 행진이 이어졌다.
한국 경제 강점 중 하나로 세계 경기 흐름을 그 어느 국가보다 잘 활용한 점이 자주 꼽힌다.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세계 경기 흐름을 잘 타지 못했다.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중심이 된 1기 경제팀이 자신의 이념과 주장에 갇혀 경제정책을 너무 경직적으로 운용한 점이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글로벌 스탠더드와 세계 흐름에 동떨어졌던 사례는 의외로 많았다. 정부의 역할이 세계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으나 한국은 갈수록 커졌다. 거시경제 목표도 ‘성장’ 대비 ‘소득주도 성장(성장과 분배 간 경계선 모호)’, 제조업 정책은 ‘리쇼어링’ 대비 ‘오프쇼어링’, 기업 정책은 ‘우호적’ 대비 ‘비우호적’이었다.
규제 정책은 ‘프리존’ 대비 ‘유니크존’, 상법 개정은 ‘경영권 보호’ 대비 ‘경영권 노출’, 세제 정책은 ‘세금 감면’ 대비 ‘세금 인상’, 노동 정책은 ‘노사 균등’ 대비 ‘노조 우대’로 대조적이었다. 1기 경제팀의 의식과 가치가 갈라파고스 함정(Galapagos’s trap: 세계와 격리된 현상)에 빠진 것도 큰 문제였다.
문재인 정부는 또 작년 4월부터 경기침체 기미가 뚜렷함에도 외환위기 당시 ‘펀더멘털론’을 연상시킬 정도로 ‘회복되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좀 더 지켜보면 정책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침체론을 반박했다. 하지만 경착륙, 중진국 함정, 샌드위치 위기, 제2 외환위기, 일본형 복합불황 등 각종 비관론이 쏟아져 나올 정도로 침체가 현실화되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수장으로 한 2기 경제팀을 교체 투입했다.
1기 경제팀과 달리 경제정책 우선순위와 운용에 변화가 감지된다. ‘남북문제’에 치우쳤던 국정 운영도 ‘경제’와 균형을 찾아가고 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소득주도성장’에서 모두가 해야 하고 거부감이 없는 ‘혁신성장’으로 무게가 이동하고 있는 점도 눈에 띈다. 어려운 여건 속에 주 52시간 근로제, 최저임금 인상 등에 유연성을 부과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급선무인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연일 기업인을 만나고 현장을 방문한 탓에 취임한 지 한 달도 못돼 홍 부총리의 신발이 닳았다는 소식도 들린다. 하지만 모든 경제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작년 3분기 이후 세계 경기가 꺾이기 시작했다. 환율도 미국 금리 인상 속도조절과 불황형 흑자로 ‘원고(高)의 저주’를 우려할 정도로 불리하다.
시간이 많지 않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올 상반기에 한국 경제 운명이 크게 변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더 이상 대외환경이나 이전 정부와 현 정부, 여당과 야당, 사용자와 근로자 간 비판과 책임 전가로 돌릴 수 없다. 압축성장의 본질인 ‘할 수 있다(can do)’는 자신감과 함께 경제발전 초기의 ‘창업자 정신(founder’s mentality)’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한국 경제 최대 성장장애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각 분야에 누적된 ‘과부하(overload)’를 이른 시일 안에 해소하지 못하면 ‘성장 속도가 둔화되고(stall-out)’, 어느 순간에 ‘자유 낙하(free fall)’할 수 있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창업자 정신에 기반해 모두가 얼마나 주인(애국) 의식을 갖고 있는지, 철저하게 현장 중시 의사결정과 사고체계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새로운 먹거리를 위해 반역적 미션(scale insurgency)을 갖고 있는지 반문해 봐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