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자금지원을 위해 신용보증 역할을 제공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의 대위변제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위변제율은 신용보증을 해준 채무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할 때 대신 갚아준 비율이다.
인천신용보증기금 관계자는 “지역신보의 최근 대위변제 순증률이 2년전 1.6%였으나 올해 10월 기준으로 2.0%에 달하고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 소비위축 등으로 자영업 경기가 침체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용보증기관은 일반 중소기업 대상의 신용보증기금(신보), 벤처기업 지원대상의 기술보증기금(기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상의 지역신보가 있다. 보증기관들을 통해 신용보증서 발급을 받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은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일부 지역신보 관계자는 대위변제율이 높아지는 등 경기가 악화되고 있어 지역신보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금융회사 출연 요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연요율은 금융사들이 수익의 일부를 지역신보에 제공하는 출연금의 비율이다.
이들 지역신보들은 올해 8월말 기준 신용보증 잔액이 기술보증기금과 비슷하지만 출연요율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출연요율을 인상하면 대출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무조건 인상할 수 없다”며 “지역신보는 금융사외 각 지역의 지자체와 2금융권에서도 출연하고 있어 신보나 기보에 비해 금융사 출연 요율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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