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증권사 박소현 연구원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큰 줄기는 바뀌지 않았으나 '전방위적 경제활력제고'를 첫 번째 이행과제로 내걸었다"며 "2020년 4월 총선을 감안해 경제지표를 적극 관리하겠다는 의중이 드러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제정책 역주행에 대해 투자자들의 우려가 상당했음을 감안하면 매우 긍정적 변화라고 했다.
박 연구원은 "그간 정부가 단기 처방이라 꺼렸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집행이나 대기업의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우호적 입장을 내비친데다, 2월 중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하고 탄력근로제 보완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 경기 하강을 방어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고용 유발 효과가 큰 자동차 산업, 특히 현대차 그룹 관련 프로젝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부동산 가격 급등 우려로 허가가 지연됐던 삼성동 GBC는 2019년 상반기 상반기 착공 가능성이 높아졌고, 자동차 부품업체 유동성 지원 정책도 나왔다. 실현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투자자들도 아직은 많지만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 목표치도 크게 늘려 잡았다. 그는 "수소경제법, 수소안전법도 제정이 추진된다"며 "정책 방향이 전환된 만큼, 대기업에 대한 정부 규제 리스크도 어느 정도 경감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업종도 있다. 외국인 투자자 유치 위해 서울 시내와 근교에 면세점을 추가 설치한다는 내용은 출혈 경쟁 우려를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다.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키로 한 것은 중기적으로 음식료 외식업 등에 추가 규제 가능성을 암시한다는 진단이다.
박 연구원은 "소득주도성장 노선을 완전히 수정한 것은 아니지만, 더 이상 경제지표가 악화되는 것만은 반드시 막아보겠다는 의지는 드러났다"며 "경기둔화라는 방향성을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선별 수혜가 가능한 기업들은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지지율에 악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경제지표에 즉각 영향을 주는 SOC(재정집행)와 기업투자 고용지원에 초점이 맞춰진다면 건설주와 현대차 그룹주, 수소전기차 관련주 등이 최대 수혜가 될 것으로 봤다.
반면 카셰어링과 숙박공유 등은 갈등이 깊고 지지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어서 추진이 쉽지 않을 것 같고, 앞서 지적한 생계형 적합업종 추가 지정에 대해서는 경계할 필요가 있겠다고 덧붙였다.
정형석 한경닷컴 기자 chs8790@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