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
‘제5회 대한민국 퇴직연금 대상’ 수상자가 결정됐다. 올해는 퇴직연금사업자와 사업장(기업)뿐 아니라 최우수 자산운용회사에 대한 시상을 추가했다.퇴직연금사업자 부문에선 투자성과와 서비스 평가를 토대로 업권별 수상자를 선정했다. 투자성과 평가는 사업자의 최근 5년간 수익률을 기본 데이터로 두고 투자성과, 변동성 등을 분석해 시행했다. 서비스 평가는 서비스 인프라와 만족도 평가 결과를 결합했다. 최우수 운용사는 퇴직연금 상품의 5년 수익률과 안정성 등으로 평가했다.
확정급여(DB)형과 확정기여(DC)형으로 구분해 분야별 우수사업장을 두 곳씩 선정했다. 수상자는 수익률과 중장기 투자정책, 사후관리 프로세스 등 퇴직연금관리 전반에 걸친 평가를 토대로 결정했다.
전체 퇴직연금 운용자산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168조4000억원에 달한다. 양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질적인 측면에선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무엇보다 지난 5년간 퇴직연금 수익률이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외적 요인도 작용했지만 원리금보장형과 실적배당형의 배분이 거의 변하지 않은 채 원리금보장형 위주의 보수적 투자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원인 중 하나다. 퇴직연금 도입 이후 사후관리 체계와 가입자 교육이 미흡한 점 역시 수익률 저하에 일조하고 있다.
퇴직연금은 공적연금과 함께 근로자의 노후 보장을 위한 중요한 자산이다. 퇴직연금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 개선도 이뤄지길 바란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훌륭한 성과를 거둔 수상자들에게 깊은 축하를 드린다.
박지순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