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무역장벽 올해 7배 높아졌다

WTO 회원국 보호주의 확산


[ 정연일 기자 ]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 조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블룸버그통신은 12일 세계무역기구(WTO) 보고서를 인용해 작년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 WTO 회원국이 관세 부과 등 137개의 수입 제한 조치를 신설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늘어난 것이다. WTO 회원국의 신규 무역 제한 조치는 2016년 월평균 12건에서 2017년 9건으로 줄었다가 올 들어 11건으로 다시 늘었다. 올 들어 도입된 보호무역 조치로 영향을 받는 세계 교역량은 5882억달러(약 664조원)로 지난해보다 일곱 배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

WTO는 세계적으로 보호무역 바람이 거세지면서 경제성장과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WTO는 올해 세계 교역량 증가율이 3.9%로 지난해 4.7%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또 내년 교역량 증가율은 3.7%로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호베르투 아제베두 WTO 사무총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새로운 무역 규제는 세계 경제와 교역에 악영향을 끼치고 일자리와 물가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무역장벽을 더 이상 높이지 말고 규제를 줄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연일 기자 ne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