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유치원 3법 처리"
한국당 "고용세습 국조 논의"
3野 "선거제 개편 위해 소집"
[ 배정철/김소현 기자 ] 12월 임시국회를 둘러싼 여야의 셈법이 복잡하다. 각 당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들이 있어 임시국회 소집은 불가피해 보이지만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현안을 두고는 견해차가 확연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오는 20일께 ‘원포인트’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0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임시국회를 열어 ‘유치원 3법 통과’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예산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무산된 ‘유치원 3법’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를 소집해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 소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도 이날 별도 기자회견을 열어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3법 통과에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역시 임시국회를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12월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만큼 임시국회를 열어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11일 차기 원내대표 선거가 잡혀 있어 구체적인 일정은 신임 원내지도부에 넘겨둔 상태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은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임시국회를 요구하고 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일까지 최소한 열흘 동안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을 심사해야 한다”며 “민주당과 한국당 양당이 예산안 처리를 야합하면서 민생을 계속 거론해놓고 임시국회 소집은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민생법안을 내세우고 있지만 야 3당은 선거구제 개편 논의를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기한 연장을 위해서도 임시국회 소집이 필요하다. 1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정개특위 활동은 이달 말 종료된다.
이날 예정돼 있던 문희상 국회의장과 3당 교섭단체 간 회동은 예산국회 후폭풍으로 무산됐다. 김관영 원내대표가 불참을 통보한 데 이어 야 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국회의장실을 방문해 ‘예산안 강행 처리’에 항의했다.
배정철/김소현 기자 bj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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