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243곳 재정 분석해보니
작년 지자체 살림 300兆 첫 돌파
추경비율 17%…중앙정부의 7배
감시 덜한 추경 남발…'쌈짓돈' 돼
쓰고 남은 잉여금도 연 44兆 달해
[ 하수정 기자 ] 경기 포천시의 지난해 본예산은 4424억원이었다. 포천시는 연중 네 차례의 추가경정예산(4407억원)을 통해 8831억원으로 예산을 늘렸다. 이를 감시해야 할 시의회에선 열 번이 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렸지만 추경 편성 이유를 따져 물은 의원은 드물었다. 추경을 남발하는 주먹구구식 지자체 살림살이의 단면이다.
9일 한국경제신문이 한국공인회계사회와 재정성과연구원에 의뢰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결산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지자체 최종 예산은 304조4723억원으로 처음으로 300조원을 넘어섰다.이 중 본예산(259조4300억원) 외에 추경으로 마련한 예산이 45조원을 넘었다. 지자체 추경 규모는 2014년 23조3346억원에서 지난해 45조399억원으로 3년 만에 두 배 가까이로 증가했다. 본예산에서 추경이 차지하는 비율도 매년 증가해 지난해 17%에 달했다. 같은 기간 중앙정부(총지출 기준) 추경 비율(2.39%)의 7배에 달하는 수치다. 미국 뉴욕 시카고, 일본 도쿄 등 선진국 지방정부의 추경 비율은 4% 이하다.
추경은 예산안 첨부 서류를 생략할 수 있는 등 본예산보다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어 지자체의 ‘쌈짓돈’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강인재 재정성과연구원장은 “지자체들이 상대적으로 감시가 약한 추경을 남발하며 방만한 재정 운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경을 거창하게 편성한 뒤 제대로 집행하지 않아 지자체들 곳간에는 돈이 남아도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지자체의 지난해 순세계잉여금은 43조7500억원으로 전년보다 30% 급증했다. 순세계잉여금은 한 해 동안 들어온 돈(총세입)에서 나간 돈(총세출)을 뺀 뒤 중앙정부에 보조금 잔액 등을 반납하고 남은 액수다. 지자체들은 이 돈을 다음해 목적을 정해놓지 않은 예비비 등으로 잡아 입맛에 맞춰 집행하거나 추경 재원으로 옮겨 다시 잉여금을 키우고 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