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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정부예산 469조5700억원 잠정 결정…약 1조원 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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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정부예산이 469조5700억원 규모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8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약 1조원 삭감 조정된 예산안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면 구체적인 예산 수치가 공식적으로 확정된다. 현재 예산안과 함께 통과하는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야 3당(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의 반발 때문에 시간이 지연돼 이날 오전 3시 경은 돼야 예산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은 당초 예상과 달리 삭감분에 비해 증액분이 많지 않았다. 이 때문에 지난 8월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원안인 470조5000억원에서 9300억원 순감된 수정안이 나왔다.

여야는 당초 정부안에서 5조2200억원을 삭감하고, 그보다 적은 4조2천900억원을 늘렸다. 논란이 된 남북협력기금은 정부안 1조1005억원에서 59억원 증액됐지만, 남북협력기금 전출 예산은 1000억원 줄었다.

야당이 삭감을 요구했던 일자리 예산 가운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437억원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223억원,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예산 412억원 등이 삭감됐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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