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최종 타결 시도 전망…"협상 데드라인 이날 정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협의를 지속할 전망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가 예산안은 물론 선거제 개혁에 전격 합의, 정기국회 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지 주목된다.
여야는 쟁점 예산과 선거제 개혁을 둘러싼 이견으로 이미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을 넘긴 상태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으로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늦은 예산안 처리를 기록하게 됐다.
정기국회 내 마지막 본회의가 잡힌 7일 예산안을 처리하려면 이날 정오까지 여야 원내대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이때를 넘기면 정기국회 내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게 정부·여당의 설명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내일 낮 12시 이전에 합의가 끝나지 않으면 예산안은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수 없고, 기재부는 철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 시트 수정 작업 후 본회의장에 올리는 데 일정한 시간이 걸리는데, 역산해보면 내일 정오가 데드라인"이라며 "내일 마지막 데드라인까지 타결이 안 되면 예산실도 전원 철수하겠다"고 밝혔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쟁점 예상에 대해 이견을 조율하고 선거제 개혁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예산안 합의문 초안에는 쟁점 예산 처리 방안 등이 담겼지만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관철하려는 선거제 개혁 문구는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선거제 개혁과 예산안 처리 연계에 부담을 느껴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라는 문구를 넣은 부속합의 형태의 합의문을 따로 만드는 방식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선거제 개혁안을 둘러싼 각 당의 입장차가 크고 4조 세수 부족 대책에 대해 막판 조율이 필요해 최종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홍 원내대표는 "예산안도 최종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고, 오늘 마무리할 수 없었던 게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이 선거법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예산안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예산안에 대해서는 상당한 진전이 있고 접점이 마련되고 있는데 지금 더 근본적인 문제는 선거구제 개편의 암초가 너무 크다"며 "이 암초를 넘을 수 있는 대책을 민주당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예산안은 합의가 많이 됐다"며 "한국당이 '도농복합 선거구제'를 명시하자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한국당과 민주당 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4조원 세수 부족 문제에 대해 "3당 원내대표와 제가 협의를 했고 오늘 마무리를 다 못 했는데 내일 마지막 라운드 협상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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