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만나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려면 규제 개혁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특히 의료, 금융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진입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건의도 나왔다.
성윤모 장관은 4일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 대표 27명을 만나 제조업 활력 회복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박성택 회장은 “중소기업들은 내수 부진과 최저임금 인상, 주력산업 침체와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을 나고 있다”며 “갈수록 시들해지는 경제의 활력을 살리기 위한 혁신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가장 급한 대책으로는 규제 혁신을 꼽았다. 박 회장은 “각종 규제로 신성장동력을 발굴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며 “의료, 관광, 금융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에 대한 진입규제를 철폐해 기업들이 마음껏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 정책으로 인한 어려움도 크다”며 “정부가 노동시장 유연화와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달라”고 부탁했다.
중소기업 전용 전기요금제를 도입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주보원 한국금속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지난 7월 설문조사한 결과 중소기업 96%가 현재 전기요금 수준이 부담이 된다고 응답했다”며 “2015년에 한시로 도입했던 중소제조업 요금 할인제도를 다시 한 번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산업부는 2015년 8월부터 1년간 중소기업의 토요일 낮 시간 요금을 할인해줬다.
중소기업계는 이밖에 종합적인 제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뿌리산업 혁신 지원 확대, 업종 공통 연구개발(R&D)센터 설립 등 건의사항을 정부에 전달했다.
성 장관은 “건의해주신 내용들은 잘 검토한 뒤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나아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포용적 산업생태계를 만들고 기업의 혁신 노력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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