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인하로 벼랑 끝에 몰린 카드업계가 금융당국에 카드사 생존방안을 요구하고 나섰다. 연매출 500억원 초과 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인상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총력투쟁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이하 카드 노조)는 4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금융위원회에 카드사 구조조정 방지방안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카드 노조는 △연매출 500억 초과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인상 등 매출액 규모에 따른 마케팅비용 차등 적용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 합리화 △대형가맹점에 대한 과도한 프로모션 제한 등 마케팅 관행 개선 △카드사 경쟁력 제고 위한 부수 업무 확대 개선안을 금융위에 요구했다. 내년 1월 말까지 이에 대한 세부 방법,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태스크포스(TF) 내용이 확정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달 카드 노조와 상인단체를 대표하는 '금융산업발전을 위한 공동투쟁본부'와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전국투쟁본부'는 대형 가맹점 수수료 하한선 지정 법제화 등 합의문을 마련했다.
카드 노조는 금융위가 이 같은 합의 내용을 무시한 채 카드수수료 혜택을 연 매출 500억원 가맹점까지 확대했다고 일갈했다.
김현정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정부가 카드노동자는 배제된 채 정치권 논리로 자영업자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카드수수료를 인하했다"며 "재벌가맹점의 수수료가 현실화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위가 발표한 카드수수료 인하안이 실현되면 카드사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약 1조4000억원 늘어난다고 카드업계는 추산했다. 지난해 8개 카드사의 전체 순이익이 1조2000억원임을 감안하면 카드수수료 인하로 모든 카드사가 적자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다.
앞서 금융당국은 카드수수료 인하 해결책으로 마케팅 비용 절감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카드사의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가맹점이 부담하고 있다고 판단, 마케팅 비용 구조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카드사의 과도한 부가서비스를 줄이고, 프로모션 등 일회성 마케팅을 감축할 계획이다.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 기간도 줄인다. 내년 1월까지 카드상품의 출시 시점과 소비자 이용 기간, 카드사의 손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부가서비스 축소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당국은 이번 주중으로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TF'를 발족하기로 했다. TF는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금융감독원과 카드업계,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카드 노조가 추천한 인사 1명도 이번 TF에 참여시키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TF를 통해 과도한 부가서비스 관련 감축기준을 마련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카드회원이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부가 서비스가 급격히 축소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