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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총수요 부족으로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어떤 나라 정부가 재정정책의 일환으로 정부 구매를 2000억원 늘린다고 하자. 투자 지출은 고정돼 있고 한계소비성향은 3/4일 경우 총수요는 얼마나 증가 또는 감소하는가?
(1) 6000억원 감소
(2) 8000억원 증가
(3) 1조원 증가
(4) 1조2000억원 감소
(5) 1조4000억원 증가
[해설] 정부 지출을 늘릴 경우 정부 지출 승수를 구하는 공식은 1/(1-한계소비성향)이다. ‘승수’란 독립 지출이 변화할 때 균형국민소득이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척도다. 여기서 한계소비성향이 3/4이므로 승수는 1/(1-0.75)=4가 된다. 이 경우 정부 지출이 2000억원 증가하면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8000억원 늘어난다. 즉, 2000/(1-0.75)=8000억원 증가한다는 의미다. 승수효과에 따르면 한계소비성향이 증가할수록 정부 재정지출 증가에 대한 총수요 증가분은 커진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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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다음은 가격하한제에 대한 설명들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거래량이 비효율적으로 작아진다.
(2) 지속적으로 재화의 과잉생산을 발생시킨다.
(3) 판매자들 사이에 판매 배분이 비효율적으로 이뤄진다.
(4) 공급자들이 지나치게 낮은 품질의 제품을 공급하는 경향이 있다.
(5) 가격하한제가 노동시장에 적용되면 좋은 직장을 가진 근로자와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사람들로 노동시장은 이분화될 수 있다.
[해설] 가격하한제는 최저가격제라고도 한다. 최저가격제는 물건 가격이 일정선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해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며 최저임금제가 대표적인 사례다. 최저가격은 시장 균형가격보다 높은 수준에 설정돼 있다. 따라서 초과 공급이 발생해 공급량은 늘지만 수요량은 감소해 거래량은 작아진다. 노동시장에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면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한다. 공급자들이 지나치게 낮은 품질의 제품을 공급하는 현상은 가격상한제 때 발생한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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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다음 중 국내총생산(GDP)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외국 기업이 국내 공장에서 생산해 외국으로 수출한 재화의 양
(2) 외국 기업이 국내 공장에서 생산해 국내에 판매한 재화의 양
(3) 외국 기업이 국내 공장에서 생산해 제3국에 수출한 재화의 양
(4) 자국 기업이 국내 공장에서 생산해 외국 지사에 중간재로 보낸 재화의 양
(5) 자국 기업이 해외 공장에서 생산해 국내로 들여온 재화의 양
[해설] 국내총생산(GDP)이란 일정 기간 한 나라 국경 안에서 생산된 모든 최종생산물의 시장 가치다. ‘일정 기간’은 유량 개념으로 1년 동안 생산된 생산물의 시장 가치다. ‘한 나라 국경 안에서’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생산한 것은 포함하고, 내국인이 외국에서 생산한 것은 제외한다. ‘생산된’은 중고차 거래와 같이 그해의 생산과 관계없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최종생산물’은 중간생산물을 GDP 집계 시 포함하면 이중 계산이 되므로 중간재는 GDP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시장가치’란 GDP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으로 평가하므로 원칙적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만 포함한다.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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