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장애진단서 발급' 정형외과 병원장에 징역 4년

[ 신연수 기자 ] 100여 장이 넘는 장애진단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허위 진단서 작성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형외과 전문의 송모씨(61)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송씨는 2009~2011년 가벼운 골절상을 입은 환자에게 ‘운동 범위가 75% 이상 감소해 하지관절 장애 6급 3호로 인정된다’는 허위 소견을 적은 진단서를 써 주는 등 총 128건의 장애진단서를 작성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