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부채가 올 3분기 15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 속도, 구조 개선 사항들을 면밀히 점검하며 가계부채 조이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올 초 시행된 신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 효과로 가계부채가 안정화 추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신용대출, 개인사업자대출의 높은 증가세 등은 리스크 요인이라는 평가다.
19일 손병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해 최근 가계대출 동향과 리스크 요인을 집중점검하고,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 등에 대한 금융권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가계부채는 지난 2분기 1493조원을 기록했다. 1분기에 17조4000억원, 2분기에 24조9000억원이 불었다. 지난해 하반기 월 평균 10조원씩 늘던 속도에 비하면 느려졌지만 여전히 아슬아슬한 수준이다.
올 3분기는 서울·수도권 부동산 가격 급등과 맞물려 가계 빚 증가폭이 커졌을 것이란 예상이 짙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행을 앞두고 신용대출 등으로 돈을 미리 빌려두려는 쏠림 현상이 일어나면서 지난달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10조4000억원 늘어났다. 올 3분기 가계부채 잔액 1500조원 돌파가 유력 시 되는 이유다. 한국은행은 오는 21일 3분기 말 기준 가계부채(잠정) 규모를 발표한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가계부채 증가속도 관리, 가계대출 구조개선 등 금융위험 완화를 위한 대책을 추진해 왔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의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60조5000억원으로 2015년 이후 동기간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가계부채 안정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손병두 사무처장은 "신 DTI 시행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의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크게 감소했다"며 "9.13 대책, 은행권 DSR 관리지표 시행효과 등이 본격화되면 가계부채 증가세는 더욱 안정화될 것" 기대했다.
가계부채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지만 리스크 요인도 도사리고 있다. 금융당국은 기타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이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최근 주택담보대출의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한 기타대출의 증가세는 지속되고 있다. 작년 1~10월 신용대출 증감액은 14조8000억원이었으나 올해(1~10월)는 16조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기타대출의 증감액은 29억9000억원에서 34조2000억원으로 뛰었다.
개인사업자대출은 최근 상호금융,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한 비은행권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개인사업자대출이 부실화될 경우 가계대출로 리스크가 전이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유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2021년까지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수준으로 낮추어 나갈 계획이다.
손 사무처장은 "지난달 말 시행된 은행권 DSR은 아직 평가하기에 다소 이른 감이 있으나, 은행권의 적극적 협조와 사전 준비 덕분에 큰 혼선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DSR을 전 금융권의 관리지표로 도입해 상환능력중심의 합리적 여신심사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예적금담보대출 취급 시 소득증빙 여부가 은행별로 상이한 것이 제도 운영상의 혼선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은행 여신심사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DSR 제도운영의 특성상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예적금담보대출, 전세자금담보대출 등 시범운영과 달라진 내용들에 대한 창구직원 교육 등을 강화해 고객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금감원 등 관계기관은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은행별 예대율 규제 이행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