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 여야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과 예산 심의 도중 경제부총리가 교체된 것을 두고 대립하면서 예산심사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1일 여야 원내대표와 예결위 간사에 따르면 여야는 12일 예결위 종합심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16일 예산소위를 가동, ‘예산안 칼질’이라 부르는 감액심사에 착수하는 일정을 협의해 왔다. 그러나 총 15명 정원의 예산소위 정원에 비교섭단체인 민주평화당·정의당 한 명을 추가하는 문제가 생기면서 합의가 어려워 지고 있다.
민주당은 의석수에 따라 민주당 7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배분해 소위를 16명으로 늘리자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 6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민주당이 1명을 양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예결소위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예산안을 증·감액하기 때문에 권한이 막강한 데다 합의가 원칙인 까닭에 총 정원을 늘리는 방안에 합의가 어려운 것이다.
또 예산안 정국에서 교체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놓고 야당이 “국회 무시”라고 반발하면서 심의 일정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한국당은 송희경 원내대변인 논평을 통해 “내년도 국회예산안 심사 중 경제수장을 전격 경질하고 ‘그 나물의 그 밥’ 격인 회전문 인사를 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장제원 한국당 예결위 간사는 이날 중간 브리핑을 통해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예결위 예산소위에 출석해 책임있게 야당과 예산안 심사에 임해야 한다”고 공식 제안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절망스럽다’는 표현을 쓰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손 대표는 “이번 인사는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시장을 중시하라는 요구에 대해 ‘내가 내 길 가는데 무슨 딴소리냐’는 대답을 내놓은 것”이라고 했다.
여야의 대립 때문에 작년과 마찬가지로 예산안 심사가 ‘주먹구구’식으로 결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여야는 작년 예산안 심사가 지연되자 여야 3당 간사로 구성된 소(小)를 꾸려 협상을 진행했지만, 결국 마감시한을 사흘 넘겨 ‘지각 통과’라는 비판을 받았다. 올해도 남북협력예산 비공개 논란과 정부 일자리 예산을 둘러싸고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하면서 접점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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