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정년퇴직 때까지 근무하는 공무원의 비율이 급격히 높아졌다고 합니다. 특히 한국의 행정고시 합격자에 해당하는 고위공무원인 소위 ‘커리어 관료’에서 이 같은 현상이 두드러졌다는 소식입니다. 2009년 공무원 출신이 유관기관으로 자리를 옮기는 ‘낙하산 취업’이 금지된 이후 정년까지 버티는 공무원 비율이 급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지난주 말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정년인 60세까지 임기를 다 채우고 퇴직하는 국가공무원 비율이 10년 전에 비해 20%포인트 가량 증가했습니다. 내각인사국의 퇴직 수당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16년 말 기준 공무원 퇴직자 2만1000명 중 정년퇴직자 비율은 58%(1만2400명)에 달했습니다. 2007년 3만2000명의 퇴직자 중 37%(1만2000명)만이 정년까지 근무한 것을 고려하면 10년 새 일본 공무원 사회의 풍경이 크게 변한 것입니다.
이처럼 정년퇴직이 급증한 반면, 중간에 공무원을 그만두는 ‘권장 퇴직’은 급감했습니다. 일종의 명예퇴직인 권장퇴직은 2009년까지 10% 이상을 유지했지만 2013년 관련 제도가 ‘응모 인정’으로 바뀐 뒤 비율이 3~7%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의 검찰 조직에서처럼 입관 동기에 비해 승진이 늦어질 경우, 중견 관료들이 ‘권장 퇴직’을 택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좋은 의미에서는 후배들에게 ‘길을 터준다’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 같은 행동은 승진에 뒤쳐진 관료들이 산하 기관으로 ‘낙하산’식으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관료 출신들이 높은 보수를 받으며 산하기관을 장악하는 상황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면서 2009년 관련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이밖에 본인의 형편에 따른 퇴직도 2007년에는 45%였지만 2016년 26%로 감소했습니다.
정년까지 공직에 몸담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일본 공무원의 평균 연령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6년 기준 일반 행정직 중 50대는 4만4448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25% 증가했습니다. 반면 인건비 절감을 위한 공무원 신규채용은 줄곧 억제돼 25~34세 공무원은 2016년에 2만5419명으로 10년 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일본에서도 지속적으로 낙하산 인사가 금지되고, 산하기관 조정이 이뤄지면서 퇴임 공무원의 운신의 폭이 크게 좁아졌습니다. 민간에 대한 관료의 우위도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바람직한 현상입니다만 이 같은 흐름이 역설적으로 공무원 조직을 정체시키고 보신주의를 강화하는 형태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개혁이든 간단하게 문제가 해결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사회가 발전하는 일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