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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북항 통합개발,정부와 지자체 공동협력 현안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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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개발 기본업무협약 실행방안 논의를 위한 고위급 간담회 개최
부산시청서 부산항 북항과 부산역 일원 통합개발 기본업무협약 체결에 따른 고위급 간담회 개최

부산시(오거돈 시장)와 해양수산부(김영춘 장관), 국토교통부(김현미 장관)는 부산항 북항 및 부산역 일원 통합개발의 실행력을 높이고, 항만-철도-배후지역 간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공동협력하기로 했다.

3개 기관은 26일 부산시청에서 결산심의 등 임시국회와 기관별 정책현안 일정 등을 고려해 별도의 행사 없이 기관장 명의의 서면으로 기본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각 기관을 대표하는 고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부산항 북항과 부산역 일원에서 시행되는 다수의 개발사업 유치시설 중복 등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부산시-해수부-국토부 간 공동협력 사업이다. 부산을 동북아 해양수도로서의 명품 도시로 탈바꿈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관계기관 간 업무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약내용으로는 △항만·철도·배후지역 간 상생발전을 추구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고, △철도사업 시설 및 부지를 항만재개발 사업에 포함 고시하기로 했다.통합개발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철도기본계획 수립 및 항만재개발 사업지원, 해양수산부는 통합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철도시설 재배치 사업지원, 부산시는 통합개발과 관련한 기본계획 수립 및 도시계획·민원 관련 업무에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통합개발 대상지 대부분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공기업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기관 상호 간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중앙-지방-공기업 협업 모델인 ‘실무협의체’를 12월중에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그동안 부산항 북항과 부산역 일원에서 기관별 다양한 사업들이 비효율적이며 장기간에 걸쳐 시행된 문제점이 있었다.이번 통합개발 업무협약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게 됐다.국내 최초로 항만?철도?배후지역을 단일사업으로 묶어 추진함으로써 기관별 역량을 결집할 수 있어 실행력이 한층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이번 통합개발 기본업무협약은 북항재개발과 연계하여 부산역 철도재배치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통합개발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을 실현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현철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이번 협약으로 부산북항 통합개발 사업이 성공적인 도심재생의 시범모델로 자리매김해 지역사회에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성규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유라시아 대륙철도의 시발점이 될 부산역 일원의 교통·물류기능을 재배치하는 사업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크다”며 “철도시설 재배치사업과 북항사업을 통합개발해 주거, 상업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형 재생사업의 특화모델이 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펼쳐 나가겠다”고 전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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