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
예상 목표치 넘어 240만명 돌파
통상 출·퇴근 중 사고 산재 인정
산재 심사·신청 절차도 간소화
기업·노동자의 든든한 버팀목 될 것
[ 하인식 기자 ]
“영세사업주와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사업주가 인건비 부담을 덜고 생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출퇴근 재해보상, 소규모 사업 적용 확대를 차질 없이 수행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지난 19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심 이사장은 2016년 11월 취임 이후 현장과 고객 최우선주의에 입각한 경영 방침과 탁월한 소통 리더십, 책임경영으로 근로복지공단을 국민이 가장 믿고 신뢰하는 공공기관으로 그 위상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공기관 고객만족도조사 4년 연속 A등급 달성, 부패방지 시책평가 최초 5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등 정부기관과 주요 언론사로부터 다수의 수상 및 인증을 받았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으로 영세사업주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저소득 노동자 소득을 늘리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와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신청률이 예상 목표치 236만 명을 초과해 24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19일 현재 182만 명에 대해 1조4700억원이 집행돼 총예산의 50.1%가 지급됐습니다. 9월부터는 300인 미만 사업장의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지역 근로자, 30인 이상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근로자 등에게 지원을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은 12월14일까지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주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출퇴근 길에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험으로 보호받게 됐다고 들었습니다.
“지난 4월과 5월, 울산과 전남 영암에서 출근 시간 중 승객을 태운 시내버스가 전복되는 사고와 밭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할머니들을 태운 버스가 추락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들은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인정돼 출근 중 사고를 당한 버스승객 및 퇴근 중이던 피해 할머니들이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올해 1월1일부터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출퇴근 중 재해뿐 아니라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개선된 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안내와 홍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노동자가 일하는 모든 사업장에 산재보험이 적용된다고 들었습니다.
“지난 7월부터 2000만원 미만 건설공사와 상시 1인 미만 사업장 등 소규모 사업도 산재보험이 적용돼 노동자는 어디서 일하다 다쳐도 산재 보상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연면적이나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공사현장에서 다친 모든 노동자와 간헐적으로 노동자를 고용하는 편의점이나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다 발생한 모든 재해도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 및 심사 절차도 간소화했습니다.
“올해부터 재해 발생에 대한 사업주의 확인 없이 노동자가 곧바로 산재신청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절차 간소화와 통상의 출퇴근재해 도입 등으로 현재 산재 신청이 지난해 동기 대비 19%(1만6176건) 증가했습니다. 작년 9월부터는 업무상 질병 입증에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 작업(노출) 기간, 노출량 등에 대한 인정 기준 충족 시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미충족 시에도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으면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는 뇌심혈관 업무상 질병 중 만성과로에 대한 인정 기준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이 결과 올해 3분기까지 업무상 질병승인율(63%)이 전년 동기(51.2%)보다 11.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30인 미만 6만900여 개 사업장의 퇴직연금 관리를 맡아 영세근로자의 퇴직금 보장에 힘쓰고 있으며, 임금을 못 받는 노동자에 대한 생계 지원,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을 통한 일·가정 양립 등의 근로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산재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의료보호환자 등 제도권 밖의 취약계층에 대해 후원금을 지원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예비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중·고교생을 위한 ‘희망드림 스쿨’ 운영 등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사회공헌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노동자들에게 버팀목이 되기를 바라면서 모든 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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