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안하면 우선감사·실명공개
[ 김동윤 기자 ] 서울교육청이 온라인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에 재정지원을 줄이기로 했다.
서울교육청은 21일 내놓은 ‘사립유치원 처음학교로 참여 확대 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처음학교로는 유치원을 찾아보고 입학 신청 및 등록을 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2016년(2017학년도) 서울·세종·충북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된 뒤 지난해(2018학년도) 전국으로 확대됐다. 국공립유치원은 100% 처음학교로로 원아를 모집한다.
하지만 사립유치원 참여율은 매우 낮아 서울의 경우 2016년과 지난해 각각 17곳(2.5%)과 32곳(4.8%)만 처음학교로를 이용했다. 올해에는 이달 15일까지 39곳(6.1%)이 등록했다. 사립유치원들은 처음학교로에 참여하면 학부모의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유치원에만 지원이 몰릴 것을 우려해 참여를 거부해왔다.
대부분 사립유치원이 처음학교로를 이용하지 않다 보니 학부모들이 각 유치원을 돌아다니며 원서를 내고 추첨일에는 온 가족이 동원되는 일이 매년 반복돼왔다.
서울교육청은 처음학교로 미이용 유치원에 월 52만원의 원장 인건비 지원금과 학급당 월 15만원인 학급운영비를 주지 않기로 했다. 이를 통해 남은 예산은 처음학교로 이용 유치원에 차등 배분한다. 배분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교육청은 처음학교로 미이용 유치원은 내년도 우선감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이들 유치원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아울러 처음학교로 상황관리 태스크포스(TF)와 ‘유아모집 불공정사례 공익제보센터’를 운영한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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