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첫 감사가 진행됐던 만큼 크게 '한 방'을 터뜨릴 야당 의원들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은 빗나갔다. 오히려 여당에서 스타 의원과 역풍을 맞은 의원들이 나오는 등 이슈를 선점했다.
반환점을 돈 2018 국정감사의 최고 스타와 국감장의 시선을 한 몸에 받은 신스틸러를 모아봤다.
▲ 2018 국정감사 최고 스타 박용진 의원
올해 국정감사에서 가장 큰 이슈를 일으키며 전국구 스타로 발돋움한 이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그는 지난 11일 사립유치원 비리를 폭로하면서 단숨이 초기 국감을 주도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2013~2017년 사이 실시한 감사 결과, 사립유치원 1878곳에서 5951건의 비리가 적발됐다. 아이들에게 사용됐어야 할 국고 지원금이 일부 원장들의 명품백 등 쇼핑, 술자리 회식비 및 성인용품 구입으로 이어지며 국민적 공분을 유발했다.국민들이 느낀 참담함은 박 의원에 대한 지지와 응원으로 이어졌다. 그가 이같은 비리를 파헤치고 폭로하기까지 사립유치원 관계자들과의 갈등이 있었을 터.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들의 관심에 감사함을 표시했고 더욱 뜨거운 지지와 관심을 당부했다.
또한 박 의원에 대한 지지는 소액 후원금의 증가로 이어졌고 그는 "큰 금액보다 이같이 전국의 분노한 학부모들이 보내온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아울러 교육청과 사립유치원간 유착관계에 대해 추가 폭로를 예고한 상태여서 '국정 감사'의 본래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각계각층의 평이 쏟아지고 있다.
▲ '비난 여론에서 동정여론으로…' 선동렬 감독
선동렬 감독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지난 여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 감독으로 금메달을 이끌었지만 선수 선발 과정에서 병역 미필 선수 특혜 논란이 있어 국감 증인대에 선 것이다. 선 감독을 증인으로 부른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선수 선발 과정에서 청탁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그는 "실력이 비슷하면 군미필 여부가 선수 선발에 영향을 미치는가?"란 질문에 선동렬 감독은 "그렇지 않다"고 부정했다. 오지환의 선발에 있어 LG 류중일 감독과 유지현 코치의 청탁 여부에 대해서도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선동렬 감독은 "실력으로 뽑았다. 올해 성적과 컨디션을 봤다. 선수 선발은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한다. 현재 컨디션이 좋은 선수를 쓰는 것이 감독이다. 어떤 감독한테 물어봐도 같을 것이다. 컨디션 나쁜 선수를 이름만 갖고 쓰는 건 절대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선 감독은 "시대적 흐름과 청년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점은 죄송하다. 경기를 이기는 것만 생각한 것은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도 전했다.
하지만 선 감독을 국감장에 세워 역풍을 맞은 것은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다. 손 의원은 선 감독을 향해 "선 감독은 너무 편하다. 2억 받으면서 집에서 TV 본다. 아시안게임 우승이 어려운 것 아니다. 1200만 야구팬들에게 사과를 하시던지 사퇴를 하시던지 하라", "왜 야구대표팀 감독을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가 아닌 한국야구위원회(KBO)가 뽑나", "돈(연봉)이 KBO에서 나오기 때문에 아마추어 야구에는 관심이 없는 것 아니냐" 등의 질문을 했다가 핵심을 벗어난 질문을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오히려 손 의원의 이러한 모습때문에 선 감독에 대한 비난 여론이 가라앉았다는 평가도 있었다.
▲ "이번 정부 자영업자에 관심 많아" 백종원 더본 코리아 대표
지난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는 유명 방송인 겸 외식 사업가로 잘 알려진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국감 일정이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백 대표가 국회 참고인석에 서기까지 약 1시간 30분이나 대기해야 했지만 시종일관 웃음을 머금으며 진지하고도 여유있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백 대표를 둘러싼 문어발식 사업 확장 논란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의원들은 백 대표를 향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지만 백 대표는 여유롭게 즉답하며 요식업 전문가임을 증명했다.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프랜차이즈의 상생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다. 백 대표는 "상생은 같이 사는 것이다. 어느 한 쪽이 양보하거나 도와주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니다"고 소신을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더본코리아)는 가맹점에 인테리어를 강제하지 않는다. 기존 프랜차이즈에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고 본사와 가맹점 사이의 신뢰를 중시한다"며 가맹사업에 대한 철학도 드러냈다.
외식업 포화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은 외국과 달리 신고만 하면 음식 장사를 쉽게 할 수 있다. 너무 겁없이, 준비없이 식당을 열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의 자영업자 대책에 대한 질의에는 "음식장사를 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예전보다 이번 정부가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 같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성과가) 하루아침에 나오는 건 아니고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를 위한 여러 정책을 시도해야 한다. 계속 시도하다 보면 어떤 방법이 통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역대 최초 '한복 국감' 김수민·손혜원 의원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16일 국정감사 회의장에 개량한복을 입고 나와 눈길을 끌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검은색 저고리와 짙은 분홍색 치마로 이루어진 개량한복을 입고 문화재청 및 소관기관 국정감사에 참석했다.김 의원은 정재숙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서울 종로구청이 퓨전한복(개량한복)은 고궁 출입 시 무료혜택을 주지 않기로 하고 문화재청 가이드라인을 따르겠다고 했는데, 한복의 기준을 가볍게 다루고 있다는 우려가 든다"고 지적하며 전통을 지향하는 입장은 이해하지만 한복의 기준을 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전통복식 문화의 절대적 보존이 아니라 효율적 보존으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유명 디자이너 출신인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검은색 바탕에 하얀 깃을 단 한복을 입고 국감장에 나왔다. 현대적인 정장을 연상시키는 패션 개량한복이었다. 파격적인 '한복 국감'은 안민석 문체위원장의 제안에 따른 것이었다.
▲ "잘지내고 있어요" 뱅갈고양이로 시선집중 김진태 의원
국감 첫날이었던 지난 10일에는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감장에 공수해온 '벵갈 고양이'가 화제였다. 김 의원은 정무위 국감에서 지난달 대전동물원을 탈출했다가 사살된 퓨마를 언급하며 동물 관리체계 등을 지적하기 위해 퓨마 대신 비슷한 외형의 '벵갈 고양이'를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고양이를 장시간 철장에 가둔 채 국감장에 방치한 것을 두고 동물학대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직접 SNS에 벵갈고양이 사진을 올려 잘지내고 있다며 고양이의 근황을 밝혔다.
▲ '웨폰 킴' 김병기 의원의 K-11 복합형 소총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장에서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11 복합형소총을 현장에 직접 들고 나와 눈길을 끌었다. 명품무기에서 불량무기로 전락하며 최근 몇 년간 국정감사 단골 메뉴가 된 K-11 복합형소총이 올해 국감에도 어김없이 등장하며 전력화를 지속할지에 대한 논란에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K-11은 내구도와 명중률이 현저히 떨어져 총기로서 기능을 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제라도 개발을 중단하고 현대전에 필수적인 개인용 무전기와 야간투시경, 주야간 조준경 등을 보병전투원 전원에게 지급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 이 밖에도 어떤 신스틸러들이 있었을까?
이 밖에도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감에서는 박성중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이 인공지능 로봇 '클로이'를 가져와 시연을 했다. 정부에 서비스용 로봇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촉구하기 위해 로봇을 가져온 것이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감서 질의를 하면서 손잡이 없는 맷돌을 책상위에 올려놓고 "문재인 정부를 상징하려고 어처구니 없는 맷돌을 준비했다"며 정부의 가짜뉴스 근절 움직임에 목소리를 높였다.또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린이들이 가지고 노는 '액체괴물'을 들고 나와 가습기 살균제 유해물질이 검출된 '액체괴물'이 시중에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실태를 지적했고 강수진 국립발레단 예술감독도 문체위 국감장에서 실력 있는 무용수들에게 운동선수와 마찬가지로 병역 혜택이 필요하다고 예술계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국감을 주도해야 하는 국회의원들이 준비가 안되면 국감의 의미가 없어진다. 이제 반환점을 돈 2018 국감에서 사실상 박용진 의원을 제외하고는 정쟁에만 몰두했던 국감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는 10월10일~29일 진행되며 운영위원회와 정보위, 여성가족위만 10월30일~11월7일까지 감사를 이어간다. 2018 국감 후반전에 또 어떤 이슈에 발굴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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