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30대 남성이 평소 우울증 약을 복용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백성문 변호사는 18일 JTBC 뉴스에 출연해 "심신미약을 법률용어로 말하면 사물을 변별할 능력,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우울증 약을 복용했다는 이유로 심신미약을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람의 우울증이 범행을 발현하는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 모르겠지만 CCTV를 봤을 때 심신미약 감형 가능성은 이번 사건에 한해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 14일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에 위치한 한 PC방에서 피의자는 자신의 자리의 음식물을 치워달라고 아르바이트생에게 말했고, 아르바이트생이 자리를 치웠지만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시비가 붙었다.
이후 피의자는 게임에서 진 뒤 '돈을 못내겠다'며 '환불해달라'고 했다. 피해자인 아르바이트생은 '칼로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고 PC방 측은 경찰을 불렀고 경찰은 화해를 시켰다며 자리를 떠났다. 이후 피의자는 집에 가서 흉기를 들고와 아르바이트생을 무참히 살해했다.
백 변호사는 "명백한 계획 범죄다"라며 "흉기가 현장에 있는 것인지, 준비해 온 것인지로 계획적 범행에 대해 판단하는데 주변 흉기가 아니라 집에 가서 흉기를 들고 나왔기에 우발적 살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30여차례 찔린 상황이라 부모에게 시신을 확인을 못 시켜줄 정도로 참혹한 상황이라 국민 청원 게시판에도 글이 올라왔다"고 덧붙였다.
피의자 동생 공범 가능성에 대해서는 "최초 PC방에서 형이 항의하는 가운데 동생이 함께 있다. 경찰이 왔다 간 후 형은 흉기를 가지러 집에 갔다. 동생은 PC방에서 피해자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그 의미는 형과의 얘기가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이후에 형이 흉기를 들고 찌르니까, 놀라서 말렸다. 살인 공모는 모르겠지만 특수 폭행 공모는 충분히 가능성 있다. 경찰 입장에서 살인 공모로 보이지 않는다며 참고인 조사 수준에서 끝나는 것은 이르다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8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최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마지막 버스, 신용·미수·예담 대환하고 취급수수료 할인 받자!
[내일 폭등] 예상종목 지금 공짜로 확인하세요! "신청즉시 무료발송 CLick! >>>"
[급등임박 공개] 2018년 하반기 "정부정책" 수혜주 TOP 10 긴급공개 >>> (바로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