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랑스 정상회담
문 대통령 "안보리 이사국 프랑스 역할 희망"
외교·국방 등 전략적 소통 강화
'포괄적 동반자 관계' 격상 논의
문 대통령 "철강 수입제한서 한국 빼달라"
첨단과학 등 신사업 협력키로
[ 손성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하는 등 외교·경제 분야에서 양국 간 미래지향적 실질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파리 엘리제궁에서 열린 마크롱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한반도에 남아 있는 냉전 잔재를 완전히 걷어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구축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노력을 계속 지지하고 건설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두 정상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CVID)의 북한 비핵화 진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는 등 25개 조항의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문 대통령 “유엔제재 완화에 역할 해달라”
문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구축 방안을 놓고 깊이 있는 논의를 했다. 2017년 5월 임기를 같이 시작한 두 정상의 만남은 지난해 7월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두 번째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평양에서 열린 남북한 정상회담 결과 등을 설명하고 프랑스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과정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자 유럽연합(EU) 핵심 국가인 프랑스의 선구적인 역할과 기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전제로 유엔 제재 완화에 대한 프랑스의 협조를 구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줄 경우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과 생산 시설의 폐기뿐만 아니라 현재 보유 중인 핵무기와 핵물질 모두를 폐기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며 “비핵화의 실질적 조치들이 이뤄진다면 유엔 제재 완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해야 하며 마크롱 대통령께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이 같은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 방문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2년 만에 이뤄졌다. 2년 만에 국빈 방문이 성사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청와대는 전했다.
◆‘포괄적 동반자 관계’ 한 단계 격상
두 정상은 양국의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격상하기로 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은 우선 외교·국방 분야의 고위 인사 교류와 정책 협의를 강화하는 등 전략적 소통을 활성화하는 데 합의했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등 규범에 기반한 무역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편리한 시기에 마크롱 대통령의 국빈 방한을 공식 요청했다.
이날 정상회담 테이블엔 미국의 철강 232조 조치 여파로 EU가 한국산 철강 제품에 취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잠정조치도 의제로 올랐다. 문 대통령은 “EU로 수출되는 한국산 철강 제품은 대부분 자동차, 가전 등 EU 내 한국 기업이 투자한 공장에 공급돼 현지 생산 증대와 고용에 기여하고 있다”며 “세이프가드의 최종 채택이 불가피하더라도 조치 대상에서 한국산 철강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은 또 양국이 보유한 첨단과학 및 상용화 기술을 바탕으로 신사업 분야 협력을 강화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이를 위해 양국이 공동 출자한 ‘한·프랑스 국제 공동 연구개발’ 사업과 ‘과학기술 협력 액션플랜’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양국 간 항공 운항 횟수도 늘리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항공 분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빅데이터, 인공지능, 자율주행, 우주개발 분야까지 양국의 협력을 확대하고,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정상은 양국 교류 확대와 교육 협력을 위해 한국의 5개 과학기술 특성화대학(K-STAR)과 프랑스의 6개 공과대학(INSA Group) 간 학생 교환 프로그램에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앞서 파리 개선문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 참석했다. 양국 국가 연주와 의장대 사열 등을 마친 문 대통령은 개선문 안에 있는 무명용사의 묘에 헌화하고 ‘꺼지지 않는 불’에 참배했다. 이어 프랑스 측 의전장과 외교장관의 환송 속에 개선문을 떠나 태극기와 프랑스 국기가 내걸린 샹젤리제 거리에서 1㎞가량 카퍼레이드를 했다. 카퍼레이드에는 말 146마리의 기병연대와 28대의 사이카가 호위를 했다. 문 대통령은 엘리제궁 현관에 영접 나온 마크롱 대통령과 앞뜰에서 30분간 단독정상회담을 겸한 친교 환담을 했다.
파리=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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