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 대책’ 이후 한달
종부세 대상, 정부 발표의 2배
중산층 '조세저항' 커질 가능성
[ 허란 기자 ]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이후 새집 갈아타기 수요가 가로막힌 1주택 실수요자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수도권에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수도권 규제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살 때 새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길이 사실상 막히게 됐다. 다음달 말부터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청약 추첨제 물량의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하면서 1주택자의 당첨 기회도 대폭 줄어들게 됐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1주택자의 갈아타기 수요를 원천 봉쇄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9·13 대책에 포함된 보유세 인상으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늘어나는 국민 수도 정부 발표(21만8000명)의 두 배가 넘을 것으로 추산돼 ‘조세저항’이 커질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의 의뢰를 받아 추계한 결과 내년에 종부세를 내야 하는 사람은 47만460명으로 서울 전체 아파트 가구 수(166만 가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로 나왔다. 종부세 산정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 현실화가 정부 추진 방향대로 이뤄진다는 가정을 토대로 한 것이다.
정부는 9·13 대책을 발표하면서 “2016년 종부세를 납부한 27만3555명 가운데 21만8000명의 세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했을 뿐 공시지가 인상에 따라 종부세 납부 대상에 새로 편입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수도권 2기 신도시 주민들의 불만도 폭주하고 있다. 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서울과 훨씬 가까운 곳에 3기 신도시를 지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상대적으로 서울과 먼 데다 광역교통망마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2기 신도시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의 2기 신도시 12곳의 준공률은 52.3%(10월 준공면적 기준)에 그친다. 경기 위례신도시(57.3%) 양주(51.7%) 파주 운정(50.8%)은 공사 진척도가 절반을 겨우 넘겼으며 화성 동탄2는 준공률이 16.8%에 불과하다. 평택 고덕과 인천 검단은 여전히 공사가 진행 중이라 준공률이 0%다. 2기 신도시가 자족기능과 광역교통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연말에 2기 신도시의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하겠다”며 수습에 나섰다.
경기 광명시, 서울 송파구와 성동구 등은 기자회견, 성명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광명시 하안2지구 주민들은 이달 4일 광명시의회 앞에서 신규 택지 철회를 요구하며 반대 집회를 열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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