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
"脫원전 의식 정기검사 미루고
자료 요구하자 허위문서 제출"
[ 윤희은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의도적인 정기검사 지연 등으로 원자력발전소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 결정을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은 12일 열린 원안위 국정감사에서 “원안위와 한수원이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을 의식해 일부러 정기검사를 미루고, 이에 대한 자료를 요청받자 규정 위배 문서까지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원전을 폐쇄하려면 원칙적으로 경제성·지역 수용성 등 각종 타당성 평가를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한수원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결 과정에서 타당성에 관한 종합평가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이 월성 1호기의 정기검사를 여덟 차례나 미루면서 의도적으로 이용률을 떨어뜨린 정황도 포착됐다. 예정대로라면 지난해 5월28일 시작해 67일 만에 종료돼야 할 정기검사가 수소감시기 설치 등을 이유로 491일간 지연된 것이다. 검사기간이 길어지면서 자연히 월성 1호기 이용률이 낮아졌고, 이는 지난 6월 한수원에서 폐쇄 결정 근거로 내세운 ‘이용률 0%’ 기록으로 이어졌다는 게 윤 의원 주장이다.
윤 의원이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하며 원안위에 월성 1호기 검사 결과 내역을 요구하자 1년2개월 전 검사한 결과를 지난 8월10일에 한 것처럼 허위로 제출한 사실도 드러났다. 윤 의원은 “검사 일자가 8월10일로 기재된 자료가 알고 보니 지난해 6월 검사한 것이었다”며 “명백한 허위공문서 작성”이라고 추궁했다.
손재영 원자력안전기술원장은 “검사 지적사항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뒤 검사 일자를 기재하기 때문에 날짜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그런 사실을 고려해도 실제 검사한 시기와 검사 일자로 기록된 시기가 1년2개월이나 차이 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송희경 한국당 의원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과 관련해 경제성 평가 보고서를 달라고 했더니 판매단가가 원가보다 낮은 보고서를 보여줬다”며 미흡한 경제성 평가 체계를 문제 삼았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경우에 따라 판매단가가 원가보다 낮아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동조하기 위해 신고리 3·4호기 지진안전성 평가를 과도하게 실시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용기 한국당 의원은 “신고리 3·4호기가 지진에 안전하다는 것을 파악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수차례 재평가를 실시했다”며 “이미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비용을 투입해 안전성을 측정한 것은 원전에 대한 대(對)국민 불안감을 확산시키기 위한 것 아니었느냐”고 지적했다.
윤희은 기자 s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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