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편안 발표 늦춰질 듯
"노동문제 아닌데" 대표성 논란도
[ 백승현 기자 ]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안이 노사정 합의체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된다. 또 금융 공공 보건의료 해운 등 4개 업종별 위원회도 경사노위 산하에 설치된다.
노사정 대표들은 12일 서울 광화문 경사노위에서 4차 대표자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합의했다. 노사정 대표가 한자리에 모인 것은 지난 4월23일 3차 회의 이후 6개월 만이다. 이날 회의에는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국민연금 소관부처 수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특별위원 자격으로 참석했다.
경사노위는 우선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위해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 보장 특별위원회(연금개혁 특위)’를 발족하기로 하고 이날 1차 준비위원회를 열었다. 연금개혁 특위는 위원 구성, 의제, 회의 일정을 정하고 본격적인 연금개혁 방안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문 위원장은 “특위가 발족함에 따라 당초 복지부가 이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국민연금 개편안 공개가 연기될 수도 있다”며 “국회가 양해한다면 연금개혁 특위 논의 내용을 반영한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로 노동 관련 이슈만 다뤘던 경사노위가 국민연금 개편 방안을 다루는 것을 두고 대표성, 전문성 논란도 일고 있다.
문 위원장은 “국민연금을 경사노위 테이블에 올리자는 양 노총의 제안이 있었고 경총, 상의 등 경제단체와 정부도 이에 동의했다”며 “국민연금은 기여도 측면 등을 감안할 때 노사가 핵심 당사자이며 숱한 교섭과 갈등 해결 경험이 있어 사회적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 경사노위는 이날 금융 해운 보건의료 공공기관 등 4개 업종별 위원회를 10월 중 우선적으로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 사회적 대화기구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여성, 청년, 비정규직을 위한 계층별 위원회도 조속히 꾸리기로 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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