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수 기자 ]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한계기업의 연명 수단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정 기업이 수차례 반복적으로 지원을 받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운전자금 지원 현황(2008~2017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정책자금을 받아간 기업은 8만3364개였다. 금액은 19조7038억원. 이 중 25억원 이상 받은 기업이 326개사(0.39%), 6회 이상 받은 기업이 468개사(0.56%)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 운전자금은 기업 경영에 드는 자금으로 설비투자에 소요되는 설비자금과 구별된다.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다양한 운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금별로 연간 5억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운전자금을 25억원 이상 지원받은 기업의 평균 매출 증가액은 8.8%로 전체 기업 평균(8.7%)과 큰 차이가 없었다. 평균 매출 영업이익률은 4.33%로 전체 평균(4.33%)과 같았다. 또 10회 이상 운전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평균 매출 증가율은 8.7%, 6회 이상의 경우 9.0%로 지원 횟수가 많을수록 오히려 낮게 나타났다. 평균 매출 영업이익률도 10회 이상은 4.98%, 6회 이상은 4.69%로 전체 평균(4.33%)과 큰 차이가 없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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