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신임 장관 등과 대화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정경두 국방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날 국무회의에선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 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됨에 따라 ‘한국형 규제샌드박스’가 내년 상반기에 도입된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다.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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