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의 요구 사실상 수용
'놀이 중심'의 영어교육 허용
"초등생 영어 금지도 재검토
올해 말까지 결론 낼 것"
교육정책 집행 방식 변화 기대
'결정장애' 김상곤號와 대조
'공론화 일방적 파기' 비판도
[ 구은서/배정철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이 취임 이틀 만에 기존 교육부 방침을 뒤집고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영어수업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초등학교 1, 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정책도 전면 재검토한다.◆“놀이 중심 방과후 영어수업 허용”
유 부총리는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사회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유치원 방과후 영어 교육이 금지되면 사교육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학부모의 우려가 많았다”며 “유치원과 학부모가 자율적으로 방과후 영어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줄 생각”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의 발언 직후 교육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놀이 중심의 유아교육 방향과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학부모의 영어교육 요구를 고려해 ‘놀이 중심 영어교육’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놀이 중심 영어교육이란 유아의 흥미와 발달단계를 고려해 노래, 게임, 음악 및 율동으로 이뤄지는 영어 놀이활동이다.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이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유치원 방과후 영어수업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교육부의 기존 방침을 뒤집은 것이다. 교육부는 작년 12월 유치원·어린이집에서 방과후 영어수업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여론의 거센 반발에 부딪쳤다. 결국 영어수업 금지 결정을 1년 유예한 뒤 공론화를 통해 최종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방과후 영어수업을 금지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은 고수해왔다.
교육부는 더 나아가 초등 1, 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정책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지난 3월부터 공교육정상화법 시행에 따라 초등 1, 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이 금지됐다. 권영민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장은 “유·초등 영어교육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고 현실적으로 교육 수요도 많기 때문에 초등 1, 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정책도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내년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으려면 올해 말까지 결론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치원과 달리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교육부가 영어수업 금지 방침을 철회한 만큼 어린이집도 지금까지 하던 대로 영어수업을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정장애’ 교육부 오명 벗을까
지난 2일 취임한 유 부총리가 이틀 만에 과감한 행보를 보이면서 ‘유은혜호 교육부’는 정책집행 방식에서 변화를 보일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김상곤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결정장애’라는 오명을 얻었던 것과는 대조적이라는 평가다. 유 부총리는 2일 취임사에서 당초 2020년으로 예정됐던 고교 무상교육 시행 시점을 내년으로 앞당기고, 미래교육위원회를 발족해 중장기 교육청사진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는 등 과감한 정책 집행을 예고했다.
일각에서는 ‘교육부가 정책숙려제(공론화)를 통해 금지 여부를 정하기로 한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공론화 절차에 난항을 겪자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교육부는 관련 공론화 절차를 맡을 위탁기관을 지난달까지 선정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최성부 혁신행정담당관은 “정책숙려제는 정책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며 “학부모 설문조사, 워크숍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거치면서 방과후 영어수업의 현실적 수요를 확인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구은서/배정철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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