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자산 기준 꼼꼼히 따져야…'금수저 로또' 논란 여전
청약 가점이 낮아 ‘신혼 특별공급’ 당첨이 어려웠던 신혼부부에게 올 연말 내 집 마련 기회가 찾아온다.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이 오는 12월부터 분양을 시작하기 때문이다. 신혼희망타운은 무주택자인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1년 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부부에게 주변 시세보다 20~30%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공공주택이다. 올해 1399가구가 우선 공급된다. 2022년까지 7만1599가구(수도권 5만3626가구) 분양이 계획돼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서 신혼희망타운 공급 일정을 최대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위례·고덕 12월 분양 스타트
오는 12월 위례신도시(508가구)와 평택 고덕신도시(891가구)에서 분양이 시작된다. 12월 중순 분양이 예정된 위례 신혼희망타운은 지하철 5호선 마천역과 900m 가량 떨어져 있다. 5km 거리에 SRT 수서역이 위치한다. 산빛초등학교, 서울위례별 초등학교, 위례푸른 초등학교 등으로 통학이 가능하다. 주변에 대형마트 2개와 위례근린공원, 청량산, 남한산성 도립공원이 있어 인프라가 풍부한 편이다. 국공립어린이집과 실내놀이터, 데이케어센터, 방과후교실, 휘트니스, 게스트하우스, 세대공용창고 등의 주거서비스가 마련된다. 위례 신혼희망타운 분양가는 전용 46㎡ 3억9700만원, 55㎡는 4억6000만원 정도다.
12월 말 경 분양하는 고덕 신혼희망타운은 지하철 1호선 서정리역에서 500m 거리에 있다. SRT 지제역은 단지로부터 5km 정도 떨어져있다. 주변으로 초등학교 3곳, 중학교 1곳, 고등학교 1곳, 평택대학교 등 교육시설이 밀집돼있다. 고덕산업단지, 평택시가지가 멀지 않은 거리에 있고 평택시청, 평택성모병원, 함박산 등이 가깝다. 주거 서비스로는 국공립어린이집, 실내놀이터, 작은도서관, 데이케어실, 맘스카페, 생활건강센터, 생활문화센터, 세대공용창고 등이 들어간다. 평택 고덕신도시 전용 46㎡ 분양가는 1억9900만원, 전용 55㎡는 2억3800만원 선이 예상된다.
내년에는 서울 양원(405가구), 수서역세권(635가구)에서 분양 물량이 나온다. 2020년에는 고덕 강일(3,538가구)에서, 2021년에는 성동구치소 부지(700가구)에서 공급이 예정돼 있다. 2022년엔 은평 재정비(810가구)·개포동 재건마을(340가구) 등에서 신혼희망타운을 선보일 예정이다.
경기도의 경우 내년 하반기 화성 동탄(1,171가구), 고양 지축(750가구), 남양주 별내(383가구), 시흥 장현(964가구), 하남 감일(510가구), 파주 운정3(799가구), 파주 와동(370가구), 화성 봉담2(481가구) 등에서 분양을 진행한다. 2020년에는 경기도 양주 회천(696가구), 고양 지축(607가구) 등에서 분양할 예정이다. 이밖에 지방을 보면 아산 탕정, 부산 기장, 행복도시 등에서 신혼희망타운이 나온다.
◆소득·자산 기준 갖춰야
신혼희망타운 청약 자격은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사실증명이 가능한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에게만 주어진다.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6개월 경과, 납입 6회 이상 요건도 필요하다. 소득과 재산도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한다. 고소득자나 고액 자산가가 당첨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소득은 맞벌이의 경우 도시근로자 평균의 130%(3인 가구 월 650만원), 외벌이 부부는 120%(6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부동산·자동차·예금·주식 등을 합친 금액에서 빚을 뺀 순자산이 2억5060만원을 넘으면 신청할 수 없다.
입주자는 2단계 가점제를 통해 선정한다. 신혼일수록 당첨 확률이 높다. 전체 물량의 30%를 혼인 2년 이내인 부부나 예비부부에게 가점제로 우선 공급하기 때문이다.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해당지역 연속거주기간이 길수록, 입주자저축납입인정 횟수가 많을수록 가점이 높다. 남은 70%는 1단계 낙첨자와 그 외 신청자격이 있는 부부를 대상으로 다시 가점제로 뽑는다. 미성년 자녀가 많을수록,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당첨 가능성이 높다.
초기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전용 모기지’ 상품도 있다.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 간 집값의 70%(최대 4억원)을 빌려준다. 1.5% 금리로 최장 20년, 집값의 70%(2억원)을 빌려주는 기존 주택도시기금 수익공유형 보기지보다 대출 한도를 높이고 금리를 낮춘 형태다. 위례신도시 전용 55㎡에 적용하면 초기 부담금은 집값의 30%인 1억4000만원이다. 대출기간을 20년으로 했을 때 월 부담금은 160만원, 30년 상환일 경우 110만원 정도로 추정된다. 평택 고덕신도시는 30년 상환일 때 월 부담금이 58만원, 20년 상환은 83만원 정도다.
◆특정 계층 위한 로또 논란 여전
인근 아파트 시세보다 낮게 공급돼 서울·수도권에 불고 있는 ‘로또 청약 열풍’을 이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신혼희망타운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한다. 실제로 위례 신혼희망타운 예상 분양가는 인근 단지의 유사 면적 실거래가와 비교해 2~3억원 가량 낮다. 위례22단지 비발디 전용 51㎡는 최근 7억4000만원에 손바뀜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최근 집값이 폭등한 서울·수도권 지역에 시세보다 수억원 낮은 신혼희망타운이 분양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이들이 특정 계층에 로또를 몰아주냐며 반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토부는 이런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로 대출을 받을 경우, 시세 차익을 주택도시기금과 절반씩 공유하도록 했다. 계약자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전매제한 기간도 최장 8년으로 늘린다. 그러나 대출을 받지 않으면 차익을 고스란히 누릴 수 있어 논란은 여전하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여유가 있어 대출이 필요없는 일부 신혼부부들에게 시세차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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