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대 2018 기출 해설 (2)
홍익대 논술 문제는 2문항으로 구성되는데, 문항별 배점이 지원 단과대학에 따라 다릅니다. 단과대학별 2배 배점하는 문항에 더 주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항별로 주제가 다르므로 개별적으로 접근해야 하고 지원 대학에 따라 시간 배분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문제 2】 제시문 (마)의 두 관점을 바탕으로 제시문 (바), (사)의 정책의 타당성을 각각 분석하시오. 이를 토대로, 제시문 (바), (사)의 정책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의 원인과 그 보완 방향을 논하시오. (800±100자) (경영대학, 경제학부 및 법학부 지원자에게는 타 문제의 2배 배점)
먼저 제시문 (마)의 논지를 살펴보면, ‘유리천장’을 대하는 두 관점이 나타나 있습니다. 기능론에서는 유리천장, 즉 여성의 고위직 진출이 이뤄지지 않는 장벽의 문제는 남성과 여성의 생산성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보입니다. 여성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 조직 내에서 능력에 따라 업무가 구분된 결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지요. 반면 갈등론에서는 남성 중심의 사회구조가 여성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지 않아 격차가 벌어지는 것이라 인식합니다. 여성의 능력과 상관없이 남성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여성을 배제하고 차별한 결과 나타나는 문제로 인식하는 것입니다.따라서 (바)와 (마)의 정책은 기능론과 갈등론의 관점에서 각각 어떻게 평가되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바)는 ‘최저임금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는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저임금 근로자 보호법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한다는 목적에서 제기된 것이나 실제 근로자 간 임금격차가 벌어지는 문제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제로 인해 신규 채용을 축소하고 감원, 정리해고를 선택하겠다는 기업의 반응 역시 이런 문제를 보여줍니다.
최저임금제는 기능론의 관점에서 비판받습니다. 근로자의 임금은 그들의 생산성에 의해 결정돼야 하는데 국가가 강제적으로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기업의 생산성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강제는 기업 운영에도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임금격차가 높은 임금을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노동 의욕을 높이는 유인이 된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제로 도리어 고용 기회 박탈, 감원이나 해고와 같은 근로자에게도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등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음을 지적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갈등론의 관점에서 최저임금제는 임금격차,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평가됩니다. 낮은 임금은 근로자의 생산성과 무관하게 편견과 관행으로 자리잡은 것으로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제는 근로자가 낮은 임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기 계발 및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답니다.
(마)는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휴무를 강제해 전통시장을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실시됐지만 실제 이 제도의 시행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소비자들이 다양한 유통채널로 이동하면서 도리어 대형마트 협력업체의 매출이 줄고 고용인원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기능론의 관점에서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은 전혀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 전통시장의 경쟁력 부족은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며,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소비자의 선택 기회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판매자의 수익을 줄이는 등 양쪽 모두에 부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갈등론의 관점에서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긍정적인 정책입니다. 이런 정책이 실패한 이유는 유통구조를 장악한 대형마트의 횡포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가 문을 닫자 소비자들이 온라인이나 편의점으로 이동했다는 점에서 단순히 영업시간, 휴무일을 규제하는 것으로는 유통시장의 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최저임금제나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모두 갈등론의 관점에서 제기된 정책임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갈등론 관점에서 두 정책을 도입한 것이지만 도리어 보호 대상, 즉 차별받는 대상들이 피해를 보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지요. 따라서 기능론과 갈등론의 적절한 조화를 추구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기업의 생산성을 고려해 적절한 수준에서 결정하고,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강제하기보다 다루는 품목, 서비스를 차별화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즉 어느 한 관점을 지나치게 강조하기보다 적절히 조화시키며 생산성(효율성)과 불평등 해소 모두를 도모할 수 있음을 서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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