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기 신도시를 '교통 지옥'으로 방치해선 안 된다

정부가 지난 21일 내놓은 3기 신도시 건설과 수도권 중·소 택지 개발, 서울 유휴지 개발 계획 등이 시작하기도 전에 삐걱거리고 있다. 환경단체와 서울시가 그린벨트 훼손을 이유로 신도시 건설을 반대하는 데다 중·소 택지 예정지역 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들은 ‘공급 폭탄’을 들어 반대하고 있어서다. 3기 신도시보다 입지가 떨어지는 경기 파주 운정 등 2기 신도시 입주민들은 미분양 증가 등을 이유로 집단 반발하고 있다.

강력한 대출 규제 등 수요 억제에 이어 대규모 공급으로 집값을 안정시키려는 정부 계획이 곳곳에서 암초를 만난 상황이다. 주민과 지자체를 설득하지 못하면 적시(適時)에 주택을 공급하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 심리를 자극할 수도 있다. 3기 신도시와 함께 발표된 시흥시 하중 등 수도권 비인기 지역 택지는 예정대로 개발이 되더라도 빈집이 즐비한 지역 부동산시장을 악화시킬 뿐이다.

집값 불안 심리를 잠재우는 근본 대책은 수요자들이 원하는 곳에 공급을 늘리는 것이다. 상당수 수요자는 서울과 그에 못지않은 인프라를 갖춘 지역의 주택을 원하고 있다. 아직 개발 윤곽이 나오지 않은 탓에 장기간이 소요될 3기 신도시와 지역 부동산시장을 황폐화하는 비인기 택지 개발에 의존하기보다 기존 신도시의 매력을 높이는 식의 정책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전문가들이 꼽는 현실적 대안은 기존 신도시에 예정된 전철과 수도권광역급행열차 등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고 자족기능을 보완하는 것이다. 서울 수요를 분산시키고 침체에 빠진 2기 신도시도 활성화할 수 있어서다. 교통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면, 3기 신도시 예정 물량(20만 가구)과 맞먹는 2기 신도시 잔여물량은 집값 안정에 버팀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 재개발·재건축 규제도 풀어야 한다. 땅이 부족한 서울에서 그린벨트 훼손을 막으면서 주택을 늘리려면 도심 개발 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다. 정부가 선호도가 높은 서울과 서울 수준의 인프라를 갖춘 신도시에서 공급이 꾸준히 나온다는 신호를 보내야 주택시장이 안정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