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요청한 한국 자동차의 관세 부과 면제를 "검토해보라"고 언급하면서 국내 자동차업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차가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며 최대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우리 정부와 완성차 업계는 관세 우려가 현실화할 경우 현대·기아자동차 등 주요 기업들이 북미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 하락 및 판매 저하 등이 불가피한 만큼 그동안 무관세 입장을 피력해왔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정의선 수석부회장이 남북 정상회담 특별수행단 참여를 포기하고 미국으로 가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조니 아이잭스 조지아주 상원의원 등을 만나 관세 면제 등을 요청한 바 있다.
이날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는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결과문서에 서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미국에서 판매되는 한국차의 절반 이상이 현지에서 생산돼 고용 창출 효과가 있는 데다 중국·일본·독일·멕시코 등 대미 무역 흑자국과 달리 한국은 올 상반기 25%나 흑자 폭이 줄었다는 점을 들어 한국 수입차에 대한 관세 부과를 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직은 구체적인 조치가 확정된 단계가 아니어서 안심할 순 없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의 말씀을 고려해 검토해보라"고 밝힌 만큼 국내 자동차업계는 긍정적 결과로 어이질지 주목하고 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미 정부가 한국 수출차에 25% 관세를 물릴 경우 한국차의 대미 수출 가격은 9.9∼12.0% 정도 상승하고, 국내 완성차 업계의 손실 금액은 총 2조8900억원(현대기아차 2조58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현대·기아차가 미 시장에서 판매한 127만대 중 60만대는 한국에서 생산해 수출했고, 한국GM과 르노삼성자동차는 13만대씩 미국으로 수출했다.
다만 한미FTA 개정으로 우리가 자동차 관세에서 완전히 면제된다는 어떤 안전장치도 받은 게 없다는 점을 이유로 미국의 통상압박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것은 아니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정훈 한경닷컴 기자 lenn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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