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거진 NLL 포기 논란
불분명한 '서해평화' 기준선
'NLL 기준 南北 40㎞씩'에서
'南 85㎞, 北 50㎞'로 수정
北, NLL 인정 안해 혼란 키워
靑 "군축은 비핵화 촉진
지렛대 역할 할 수 있다"
한국당 "비핵화 진전 없이
국방의 눈 빼버린 합의" 비판
[ 이미아/배정철 기자 ]
서해 북방한계선(NLL)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서해 해상에 설정한 적대행위 중단구역을 합의하면서 우리 측이 북한에 많은 면적을 양보했다는 것이다. 1953년 한·미가 설정한 NLL을 기준으로 남북한이 동일 면적을 설정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NLL을 무력화하려는 북한의 속셈에 빠진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불분명한 서해평화 ‘기준선’
‘9·19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르면 서해 해상 적대행위 중단구역은 남측 덕적도 이북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다. 서해 끝을 기준으로 최북단 NLL로부터 북측 초도 간 거리는 50㎞, 남측 덕적도 간 거리는 85㎞다. 남측이 35㎞ 더 길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서해 경계인 ‘서해 경비계선’을 기준으로 삼아도서해 경비계선~초도 거리는 60㎞, 덕적도까지의 거리는 75㎞다. 이번 합의가 대폭 양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NLL 이슈’는 정상회담 전 남북 군사실무회담 때부터 논란거리였다. 17시간에 걸쳐 진행된 협상의 최대 난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어떤 기준선을 삼을 것인지가 쟁점이었다. 우리 측은 NLL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정경두 국방장관 후보자도 청문회에서 “NLL은 우리 장병의 피로 지킨 경계선”이라고 말했다. ‘연평해전’ 등 서해상에서 벌어진 수차례의 교전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이에 대해 북한은 자신들의 서해 경비계선을 경계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논란이 불거지자 국방부는 20일 “(해상 적대행위 중단구역은) 우리가 몇㎞로 하고, 저쪽도 몇㎞로 한다는 식으로 유불리를 따지자고 합의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우발적인 충돌을 막자는 차원으로 봐달라는 얘기다. “해군 전략상 남측이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서해구역 내 해안선의 길이는 북측이 약 270㎞, 남측이 약 100㎞”라며 “(구역 내) 해안포를 보면 북한이 6배 많은데 이 합의를 준수하면 그 지역에서 (북한은) 사격을 못 한다”고 했다.
◆靑, 군축이 비핵화의 지렛대
청와대는 구체적인 설명을 자제한 채 사태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최종건 평화군비통제비서관은 지난 19일 합의서 관련 브리핑에서 “판문점 선언 이행 군사 분야 합의서는 사실상 불가침합의서로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과 연결돼 있다”며 “양측 간 우발적 충돌이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 정착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는 근거가 되지 않도록 마련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한걸음 더 나아간 해석을 내놨다. 그는 이날 정상회담 브리핑에서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와 비핵화 문제는 남북, 북·미, 한·미 간 협의를 통해 진행할 것”이라며 “재래식 무기에 대한 군축은 비핵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군축과 관련해 북측에 일정 부분 양보를 하더라도 이것이 북한의 비핵화 결단에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실행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발언이다.
이 같은 시각에 대해선 찬반이 뚜렷하게 나뉜다. 통일연구원 등 친정부 성향의 연구기관에선 “북한이 보유한 유일한 전략 무기인 핵을 포기하도록 하려면 우리 측이 과감한 수준의 군축을 보여줘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반면 보수 진영에선 “북이 보유한 핵무기는 수많은 재래식 무기를 제압하는 비대칭 전략자산”이라며 “북의 선 핵포기가 이뤄져야 군축도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NLL 일대에 완충수역을 설정한 것에 대해 “이는 NLL 포기를 초래해 서해 5도와 수도권 방어를 어렵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비핵화 문제는 거의 진전이 없는 반면 우리 국방력은 상당히 약화시켜버렸다”며 “그야말로 정찰과 관련해 우리 국방의 눈을 빼버리는 합의를 하고 왔다”고 비판했다. 전옥현 한국당 국가안보특별위원회 위원장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NLL을 무력화하고 말겠다는 북한의 속셈에 빠져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평양공동취재단/이미아/배정철 기자 mia@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