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은 반드시 규명돼야"
"삼권분립은 최후의 보루"
사법부·법관 독립성도 강조
김명수 "통렬히 반성·사과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
[ 박종서/박재원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13일 “사법부 대표로서 통렬히 반성하고 사과한다”며 “더욱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말했다.김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2층 중앙홀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최근 사법부를 둘러싸고 제기된 현안들은 헌법이 사법부에 부여한 사명과 권위를 스스로 훼손했다는 점에서 매우 참담한 사건”이라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문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에 쌓여온 폐단을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게 저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이라며 “대법원장이 일선 법관의 재판에 관여할 수 없으나 사법행정 영역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들어 법원이 대법원의 ‘재판거래’와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대거 기각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불거지자 진화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70년 전 사법주권을 회복한 선조들은 한국인 판사가 한국어로 재판을 진행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커다란 감격을 느꼈다”며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은 독재와 국가 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라고 치켜세웠다. 하지만 곧이어 “지금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하는 매우 엄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정부 시절의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며 “의혹은 반드시 규명돼야 하고 잘못이 있다면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기념식은 70주년을 기리는 행사치고는 조촐하게 치러졌다. 매해 9월13일 열리는 법원의 날 행사는 일반적으로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열렸으나 이번에는 대통령까지 참석하는 데도 규모가 훨씬 작은 2층 중앙홀에서 진행됐다. 일반 국민의 목소리가 담긴 동영상도 ‘많은 국민이 실망하고 있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아직까지 법원은 국민의 눈높이를 좇아가지 못하고 있다’ 등의 내용이 주를 이뤘다. 법의 날은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이 취임한 날(1948년 9월13일)을 기념해 지금의 날짜로 지정됐다.
박종서/박재원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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