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실무회담서 논의
서해 평화수역 조성 일환
NLL 기준 설정놓고 이견 여전
남북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 완충지대 설치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국방부 관계자는 "남북 함정 간 국제상선공통망(핫라인) 가동과 함대사령부 간 핫라인 설치 합의 등으로 서해 NLL 일대에 제한적으로 이뤄진 평화를 조금 더 확장하는 방안을 북측과 논의하고 있다"며 "서해 평화수역 조성의 하나로 NLL 일대에 남북 함정이 출입하지 않는 구역을 설정하는 문제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남북 함정이 출입하지 못하는 일종의 완충지대에선 해상사격훈련도 금지될 전망이다. 우리 군은 올 들어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북도서 지역에 배치된 K-9 자주포 동원 해상사격훈련을 중단했다. 북측도 서해 NLL 이북 지역의 해상사격훈련을 자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NLL 일대에 함정출입과 사격훈련을 금지하는 구역을 설정하는 논의는 남북공동어로도 가능한 서해 평화수역을 조성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풀이된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이날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서울안보대화(SDD) 기조연설에서 "남북 간에 전쟁 위험 요소를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가기 위해 지상, 해상, 공중에서의 상호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문제와 함께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와 안전한 어로활동 보장을 위한 서해 평화수역 설치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NLL을 기준으로 남북 해역에 일정한 면적의 완충지대를 설치하자는 우리측의 제안에 북측은 NLL을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며 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열린 제40차 남북 군사실무회담에서도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시범철수와 DMZ 내 공동유해발굴 등과 서해 NLL 일대 평화정착 방안도 협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8일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에서도 '4·27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서해 NLL 평화수역 조성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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