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참여연대 등 대책 촉구
시민단체들이 정부가 13일 오후 발표할 '주택시장 안정방안'에 대해 "이번에야말로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윤순철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문재인 정부 들어 8번째 부동산 정책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정책 수립과정에서부터 정보가 새어나가 효과가 반감됐다"며 "부동산 광풍을 잡을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감시팀장 역시 "정부가 불로소득을 환수할 보유세 개혁안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것도 모자라 여의도 개발이니 그린벨트 해소니 무책임한 공급 확대책만 내놓으면서 집값 상승에 불을 지피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날 정부가 발표할 부동산 대책에 ▲신도시 개발 중단 ▲보유세 실효세율 1%로 강화 ▲공시가격·공시지가 현실화 ▲비주거용 빌딩 등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 강화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제한 ▲주택 후분양제 도입 등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7개월 동안 집값 폭등과 투기근절에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담당한 청와대와 정부 담당자들을 전면 교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달팽이유니온,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주거단체들도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고, 보유세를 정상화하는 방법 등으로 부동산 투기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창우 집걱정없는세상 대표는 "주거권을 인권 측면에서 바라보지 않고 투기수단으로만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오늘날 세입자 홀대로 나타나고 있다"며 "2년마다 집값 올려달라는 갑질을 피해 이사 다니는 짓을 그만두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성노 전국세입자협회 국장도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기'로 전셋값이 폭등하고, 과다채무로 인한 깡통주택이 늘어나 그 위험은 고스란히 서민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정부는 집값으로 돈을 버는 불로소득을 막을 수 있도록 근본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부동산 투기 근절방안으로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주택 보유세 정상화 ▲주택금융 대출규제 강화 ▲등록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주는 세제 혜택 축소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미래를 꿈꿀 수조차 없는 청년들, 집 없는 세입자, 임대료 인상으로 내몰리는 임차 상인들은 집값 상승이 계속된다면 배반감을 느끼고 문재인 정부에 등을 돌릴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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