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질 재정상태 반영한
관리재정수지는 15조 적자
[ 성수영 기자 ] 올 들어 7월까지 누적 세수(이월법인세 포함)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1조5000억원 더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1~7월 국세수입은 190조2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1조5000억원 늘었다. 올해 세수 목표액 중 실제로 걷힌 세금 비율을 뜻하는 세수진도율은 70.9%로 1년 전보다 3.7%포인트 높아졌다.
법인세와 소득세가 세수 증가를 견인했다. 법인세는 1~7월 42조5000억원이 걷혔다. 작년(34조8000억원)보다 7조7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기업 실적 호조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소득세도 1~7월 51조5000억원이 걷혀 지난해 같은 기간(44조6000억원)보다 6조9000억원이 더 걷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명목임금 상승 영향도 있지만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양도소득세가 특히 많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세수 증가에도 재정수지는 호전되지 않았다. 국가의 실질적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수지)는 1~7월 15조5000억원 적자였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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