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사람 머릿수로 SW 비용지불하는 헤드 카운팅 관행 없애야"
고용진 민주당 의원 주최 국회 토론회에서 전문가들 일제히 문제점 지적
전문가들 “공공부분에서 3월부터 사라졌지만 민간부문서 원시적 옛 관행 그대로”
"민주당 헤드카운팅 관행 없애는 입법 나설 것"
소프트웨어(SW)업계에서 금융권의 ‘헤드카운팅(Head Counting·사람 머릿수대로 비용 지급)’ 관행이 정보기술(IT)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금융권 SW산업 헤드 카운팅 관행,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열고 “소프트웨어산업은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지만 불행히도 열악한 근로환경 등으로 기피업종이 되고 있다”며 “실력과 무관하게 투입 인력 수 기준으로 근로단가가 결정되는 헤드카운팅 제도 때문에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발주회사로부터 과도한 근태 관리를 받는 것 등이 대표적인 피해 사례”라며 금융권의 시급한 관행 개선을 요구했다.
소프트웨어업계는 사업 발주자가 인력 숫자와 근무 기간을 기준으로 단가를 결장하는 헤드카운팅 관행 때문에 △국가 소프트웨어 경쟁력 약화 △발주사의 갑질 발생 등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해 지난 3월 공공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은 투입 인력 관리를 할 수 없도록 법을 개정했지만 민간 영역에서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
토론에 나선 박진국 한국 IT서비스산업협회장은 “발주자가 기술자의 출퇴근을 관리하는 등 산출물의 질이 아니라 발주자 일정에 맞춰 작업을 진행해 과로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도승 목포대 법학과 교수는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헤드카운팅’ 방식이 공정거래법의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며 “헤드카운팅 제도를 제한하든가 금지 조치를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축사에서 “문재인 정부는 사업 수익성과 품질을 떨어뜨린 ‘헤드카운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헤드카운팅 문제의 개선방안이 금융권 소프트웨어 사업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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