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선언 비준
민주·평화 찬성에 바른미래 가세
바른계 의원들 반발이 변수될 듯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 이슈
한국·바른미래당 공동전선 구축
개헌·선거제도 개편
바른미래·평화·정의당 손 잡아
[ 박종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국회 3개 원내교섭단체 정당 대표 연설이 6일로 모두 끝이 났다. 여야 3당은 교섭단체 대표 연설문에서 정치·경제·안보 분야에서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규제혁신 법안 등 일부에서 여야의 ‘합종연횡’이 기대되는 부분이 있지만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소득주도성장, 선거구제 개편 등을 두고는 ‘동상이몽’ 수준의 인식차를 보였다.
이번 교섭단체 연설의 최대 관심은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처리에 대한 각당 입장이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북한 비핵화가 우선이라며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의석수 27석을 가진 바른미래당의 태도가 상대적으로 중요해졌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사진)는 이날 연설에서 “대통령과 여당의 요청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해 판문점 선언 비준 찬성 의견을 밝혔다. 다만 “한반도 비핵화와 판문점 선언 지지를 위한 국회 차원의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제안했다. 당내 반대여론을 의식해 비핵화 결의안을 전제로 달았지만 일단 여당 손을 들어준 셈이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판문점 선언 비준에 긍정적이다. 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비준안 처리에 긍정 분위기여서 국회 내에서 찬반 균형추가 찬성 쪽으로 기울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영석 한국당 대변인은 김 원내대표 연설 직후 논평을 통해 “(바른미래당이) 민주당 아류정당으로서의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김 원내대표의 이 같은 연설은 바른미래당 내 보수파와 의견을 달리하고 있어 당내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병국, 지상욱 등 바른정당 출신 보수파 의원들이 바른미래당 교섭단체 연설 전날 판문점 선언 처리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지 의원은 이날 김 원내대표 연설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바른미래당 창당 당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합당 시 합의한 ‘비핵화와 북핵 포기를 달성한다’는 정강 정책이 있다”며 “(김 원내대표가) 정강·정책을 잘 모르고 얘기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바른미래당과 한국당은 경제, 노동 현안에서는 대여(對與) 투쟁의 보폭을 맞추는 분위기다.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가 주도하는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국회로 가져와 대폭 손질하겠다는 것에는 두 야당이 뜻을 같이했다. 민주당이 “재정을 소극적으로 운용하라는 것은 국가 역할을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말하며 확장적 재정정책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강하게 비판했다. 양당은 현 정부 정책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올해 안으로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해 헌법개정(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동시에 추진하자고 한 한국당보다 강경한 의견을 내놨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다음 총선에서 의석수 확보를 위해 1위 득표자만 당선되는 ‘소선거구제’를 폐지하자는 방침인 만큼, 바른미래당까지 나서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 거대 양당(민주당, 한국당)을 압박하는 ‘군소 3당 공동전선’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김 원내대표는 규제개혁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의원입법이 과도한 규제를 부른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동조하며 “국회 입법안에 대한 ‘규제영향평가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