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특기병은 이미 특혜인데
한류가수·배우 등은 역차별
[ 임락근 기자 ]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대표팀의 결승전이 한·일 간 대결로 치러지면서 전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번 경기에서 승리하면 핵심 전력인 손흥민 선수(토트넘)를 비롯한 대표팀 출전 선수들이 병역 면제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이를 놓고 해묵은 공정성 논란도 일고 있다.
3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운동선수들의 병역을 면제해주는 제도를 폐지해달라는 글 수십 개가 올라와 있다. 한 청원자는 “예체능 특기자들은 군대에서도 특기병으로 복무하는 등 이미 특혜를 받고 있는데 면제까지 해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예체능 특기로 국제대회에서 입상하는 게 국위선양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었던 과거에나 유효했던 제도를 지금까지 유지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했다.
1973년 신설된 체육·예술 특기생 병역 특례 제도는 ‘국가이익을 위하여 그 특기의 계발 또는 발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올림픽 금·은·동메달, 아시안게임 금메달, 국내외 48개 예술대회 입상자 등에게 군면제 혜택을 주고 있다.
직장인 최모씨는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종목이라도 메달만 따내면 혜택을 받는 반면 정작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며 한국의 위상을 떨치는 슈퍼스타라도 메달이 없어 군대를 가야 하는 상황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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