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세번째 규제혁신 행보로 개인정보 활용을 포함한 ‘데이터 경제활성화’를 선택했다. 의료기기 인허가,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 등을 위한 현장방문에 이어 혁신성장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31일 오후 경기도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데이터를 잘 가공하고 활용하면 생산성이 높아지고 새로운 서비스와 일자리가 생겨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개인정보 규제완화보다 보안을 강조해온데다 진보진영에서 개인정보 영리화를 반대해오고 있는 상황에서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데이터를 ‘미래산업의 원유(原油)’에 비유한 뒤 박정희 정권에서 건설한 경부고속도로를 언급하며 데이터고속도로를 만들겠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세계적으로 기존 산업계를 뒤흔들고 있는 우버와 에어비앤비의 성공도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룬 것”이라며 “우리도 신속하게 전략을 세워나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위기감을 높였다. 스위스 국제경영대학원이 발표한 디지털 경쟁력 순위에서 우리의 빅데이터 활용능력은 63개국 중 56위에 불과했다는 통계자료를 언급하기도 했다.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와 함께 혁신성장을 통한 미래 먹거리 창출에 방점을 두고 있는 문 대통령은 “데이터 규제혁신의 목표는 분명하다”며 “데이터의 개방과 공유를 확대해 신기술과 신산업,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지지층을 의식한 듯 “데이터를 가장 잘 다루면서, 동시에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다루는 나라가 되고자 한다”고 했다. 개인과 관련한 정보를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구분해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하고, 가명정보와 익명정보를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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